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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23

조회수

1342

질문자

심**

이메일

제 목

1가구 2주택(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울산 울주군 아파트
- 취득일: 2014년11월
- 모친과 공동명의(비조정지역)
- 매매가 3억2600(취득가:2억3500)

B. 서울 신길역 오피스텔
- 취득일: 2020년 8월
- 본인 단독명의
- 매매가 3억1000(분양가: 2억8350)

1) 제 실거주지는 서울이고 현재 반월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B 오피스텔 구입후 3년이내 매도를 하는거니까 제가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제가 부동산 세무쪽은 문외한이라서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A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제가 혹시 지금이라도 A 아파트로 들어가서 2년 거주 후에 매매를 하는게 더 나은건지?

아파서 장기간 소요될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것 같아서요. 급하게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 드려서 제대로 문의한건지조차 확신이 안서네요.
어쨌든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4-01

답변자

김부웅

소득세법시행령 155조1항규정에 의해 울주군아파트가 비조정지역소재 아파트로서 서울신길동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2020.02.11 신설)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