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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1-20

조회수

1362

질문자

장**

이메일

제 목

공급가액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해야 하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안분 할 때 총 공급가액과 총 면세공급가액 금액을 산정할 시 수입금액 제외 부분을 포함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다음의 거래 중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 상 수입금액에 포함 되는 게 있나요?

본지점간의 거래
고정자산매각금액
간주임대료

*예전에는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 상 간주임대료를 제외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는 간주임대료를 여전히 수입금액에서 빼던데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상 보는 기준이 다른 걸까요?

3. 안분 계산할 때 공통매입세액 산정을
사업장에서 판단하여 과세와 면세에 둘 다 이용된다고 생각드는 매입세액을
따로 파일로 정리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될까요?

4. 건물,구축물은 10년 동안 재계산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년 1기에 건물,구축물을 샀다 가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200,000,000,세액 20,000,000)한다면

19년 1기	19년 2기	20년 1기	20년 2기	21년 1기
15%	18%	13%	20%	13%

재계산은 20년 2기에 한 번 하고
20년 2기를 기점으로 차이 나는 21년 1기에 하면 될까요?

이 때, 두 번째 재계산 시점인 21년 1기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최초 구입시점이 19년 1기로 부터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입력하고 있는데 맞나요?

재계산하는 것은 마지막 재계산기점으로 5%차이날 때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은 구입시점으로 부터 얼나마 경과되었는지를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1-20

답변자

홍석준

매입세액 안분을 위한 비율계산시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가장 최근의 재계산시점의 면세비율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20년 2기시점에 취득이후 최초로 재계산을 하게 되며, 21년 1기에는 20년 2기와 비교하여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