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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1-27

조회수

1083

질문자

박**

이메일

제 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5년 1월 19일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5월부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입사 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제도를 몰랐고,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신청과 가입을 진행했습니다.(서명한 적이 없고, 안내도 없었음)

이후 2개회사를 거치고 현재 직장인 다른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20년 11월 9일부로 입사하였고, 당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공지를 받아 신청하고 접수했습니다.

이어서 21년 1~12월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22년 1월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15년 1월 가입했다는 이유였고, 진행기간인 3년(현재는 5년)이 지난 상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15년 1월부터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은적이 없고, 실제로 급여도 못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알아보니 전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삭제하고 현 직장에 맞게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안된다고 하면 경정청구같은 이유로 추후 재 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문의드립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1-27

답변자

김수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 1항)

당초의 직장에서 취업자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2015년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