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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1-26

조회수

1132

질문자

박**

이메일

제 목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상담 드립니다.(ABC 모두 여수지역 아파트입니다)

1. 2019. 9월 A 아파트 취득(등기완료)

2. 2019. 10월 B 아파트 분양권 취득( 22년 10월 입주예정)

3. 2020. 12. 8. C 아파트 모집공고=> 2020. 12. 18여수 조정지역발표 됨 => 2020. 12. 29. 아파트 분양권 당첨 => 2021. 1 분양권 계약

4. C분양권 21. 2. 15일 분양권매도 완료 (조정 전 모집공고임)

***** 여기서 궁금한거는요 *******

C분양권을 21. 2월에 매도 후 현재 1주택(A) 1분양권(B)을 소유중 입니다.
여기서 B분양 아파트가 22. 10월 등기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 21.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C분양권 당첨일이 20년 12월 29일이며 => 계약일이 21년 1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01.14.**) 괄호 안에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을까요?

즉 청약당첨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C분양권을 21년 2월에 매도한 경우 A주택 보유기간(19년 9월 취득)이 2년이 넘으니 현재 상태에서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07

답변자

김부웅

1]분양권을 2년경과하여 양도한경우는 비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됨니다
2]예규로 분양권당첨일을 취득일로 판단한다면 주택에 포함하지않아서 종전주택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155조1항규정이 적용됨니다 따라서 같은해 주택과 분양권을취득하여 주택양도는 비과세 적용을할수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5.12.31 신설) ]

① 삭제(2017.02.03)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2.15 후단신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