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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1-28

조회수

1624

질문자

양**

이메일

제 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관련 문의(전입 관련)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거주 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9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매수(비조정지역) 후 거주
고양시 -2020년 6월 19일 조정지역 지정
2015년 3월 서울시로 이사(전세)
2020년 12월 말, 서울시 주택 매수 - 현재 기존 세입자 2가구 거주중 2022년 9월 말 계약 종료
2021년 1월 중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매도

이 경우 서울주택 매입 후 기존주택(고양시 아파트)을 1년내 처분했으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취득세는 3%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1년내 세대원 모두 전입까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서울주택 구입할 당시 법무사는 세대원 모두 전입해야 하는 규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그런데, 관련법령을 보면 조정->조정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1년 내 세대원 모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인것 같아요)

2. 만약 1년내 세대원 모두 전입해야 한다면,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년 이내로 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주택에 세입자가 2가구 있는데 (2022년 9월 말 계약 종료) 며칠 차이로 계약 종료일이 다릅니다. 두 가구 중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빠른 날에 세대원 모두 전입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세입자의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닌 매입 후 2년 이내로만 전입하면 되는 건가요.

3. 새로 매입한 주택을 (세입자 계약 종료 후)대수선하여 거주를 하려 하는 경우, 대수선 기간 동안은 전입을 할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1-28

답변자

임주환

1. 원칙은 1년내 세대원 모두 전입신고 이고,

2.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년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3. 대수선 이후 전입하면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ⅱ) 조정대상지역(1년 이내 양도)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기간"을 전(前)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소세령 155 ① 2호, 2020.2.11 신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