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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04

조회수

998

질문자

조**

이메일

제 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등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저는 서울에 1주택(분양받은 아파트)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
21년 11월 22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저와 동거인1명(가족 아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거인은 1주택자)

*2년 실거주 후 23년 11월 22일 이후에 비과세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질문1)
지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 집주소로 법인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제 집의 남는 방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

지인은 기존에 다른지역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고 법인의 주소지도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는데,
제 아파트로 법인의 주소지 등 사업지 주소를 옮길 경우,
제가 2년 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여 비과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거주 중인 아파트를 2년 뒤 비과세로 매도하고자 할 때,
매수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기준이 2년 뒤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은 1년 6개월 뒤에 먼저 이루어져도 상관없으며
"잔금일" 기준으로 2년 뒤(23년 11월 22일 이후)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위 질문에서 "잔금일"이 기준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 주택에 21년 11월 22일에 전입한 경우 추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가장 빠른 잔금일은
"23년 11월 22일"인지, 아니면 "23년 11월 23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11

답변자

김부웅

1] 주택을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시 업무로사용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수없습니다
2]주민등록상 2년거주그리고 실재로2년거주요건이 모두충족해야합니다 실재로 생활여부를 조사하여 과세주택인지 비과세주택인지 판단하며 계약금이 아닌 잔금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거주일도 2023.년11월23일 잔금일도 2023년 11월23일로 하여야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