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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04

조회수

1100

질문자

최**

이메일

제 목

일시적 2주택 및 세대분리와 분양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취득 및 양도세와 관련하여 질문이 조금 많아 죄송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한 내용이라 진위 여부와 가능한지 확인하고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상태

1) 세대 구성원

- 세대주(아버지) : 1주택 (공동명의 50%), 취득일(16.07,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 세대원(어머니) : 무주택

- 세대주(본인) : 1주택 (공동명의 50%), 취득일(16.07,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1주택 (본인 소유), 취득일(20.11,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현재, 인천 미추홀구 소재 1주택 아버지와 공동명의 상태이고, 20년 11월 김포지역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 한채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세대분리 전 1세대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 계속 거주중이며

일시적 2주택을 진행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아파트 가격

- 인천 : 3.7억 -> 7.3억

- 김포 : 5.5억 -> 7.2억

2. 질의 내용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현재 22.11월 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김포 소재 아파트(22.11월 - 전세만료)로 전입 예정입니다.

이 상태로 매도, 전입 시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기존 집 매도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영역이 맞나요?

기존 주택, 신규주택 모두 취득시에는 비조정으로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이 신규주택 구입 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나요?

2) 세대분리와 거주요건 문의

현재 구성원은 3인으로, 총 주택수는 2주택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가 각각 1채로 적용되어 2주택인 상황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 세대분리 예정인데 세대 분리가 되면 기존집에서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채웠으나

매도 시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세대분리와 신규 분양권 문의

현재 인천 집을 매도 후, 신규 분양권을 청약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만약 기존 인천집 매도 전 분양권에 당첨된다고

하였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의 주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분양권 당첨 or 계약 전에만 해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3인 유지(2주택), 어머니(세대원) 분양권 취득

② 세대 분리 후, 2인(1주택) 어머니(세대원) 분양권 취득

4) 세대 분리 시 생기는 세금 관련

현재 직장인인 본인이 부모님 부양 및 건강보험료 부담중입니다. 혹시, 세대분리가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모님

각각 개인으로 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 시, 청약 가점 변화 및 지방세만 추가되는 것이 맞나요?

5) 1주택 상황에서 신규주택 매입

주택 정리 완료 후, 본인의 주택은 1주택(취득시 비조정, 현재조정) 상황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 매입 시 , 취득세 8%가 바로 과세 되는지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1.2%적용되다가 해당기간 초과시

잔여 6.2%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10

답변자

김부웅

1]1]일시적으로 2주택인경우 나중취득한 주택이 비조정지역시 계약하였다면 잔금일로부터3년내에 양도화면 비과세주택에해당합니다
2]양도일현재 세법규정으로 판단합니다
3]세대분리는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입니다 자녀가30세미만이면서 미혼이고무직이라면 동일세대로판단합니다
4] 건강보험료는 원칙이 세대별로 계산되며 본인이 보험료 납입자이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별도세대원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계산해서 보험료를 별도징수 또는자녀보험으로 미징수로판단합니다
5]취득세는1주택소유자가 다른주택을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2주택세율이나 1년내에 전주택을 양도한다는 조건부취득인 경우1~3%세율이 적용됨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