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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08

조회수

928

질문자

최**

이메일

제 목

일시적 2주택 및 세대분리와 분양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잔여 6.2%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한 내용이라 진위 여부와 가능한지 확인하고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상태

1) 세대 구성원

- 세대주(아버지) : 1주택 (공동명의 50%), 취득일(16.07,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 세대원(어머니) : 무주택

- 세대주(본인) : 1주택 (공동명의 50%), 취득일(16.07,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1주택 (본인 소유), 취득일(20.11, 취득시 비조정 -> 현재 조정)

현재, 인천 미추홀구 소재 1주택 아버지와 공동명의 상태이고, 20년 11월 김포지역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 한채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세대분리 전 1세대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 계속 거주중이며

일시적 2주택을 진행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아파트 가격

- 인천 : 3.7억 -> 7.3억

- 김포 : 5.5억 -> 7.2억

2. 질의 내용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현재 22.11월 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김포 소재 아파트(22.11월 - 전세만료)로 전입 예정입니다.

이 상태로 매도, 전입 시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기존 집 매도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영역이 맞나요?

기존 주택, 신규주택 모두 취득시에는 비조정으로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이 신규주택 구입 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나요?

2) 세대분리와 거주요건 문의

현재 구성원은 3인으로, 총 주택수는 2주택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가 각각 1채로 적용되어 2주택인 상황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 세대분리 예정인데 세대 분리가 되면 기존집에서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채웠으나

매도 시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세대분리와 신규 분양권 문의

현재 인천 집을 매도 후, 신규 분양권을 청약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만약 기존 인천집 매도 전 분양권에 당첨된다고

하였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의 주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분양권 당첨 or 계약 전에만 해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3인 유지(2주택), 어머니(세대원) 분양권 취득

② 세대 분리 후, 2인(1주택) 어머니(세대원) 분양권 취득

4) 세대 분리 시 생기는 세금 관련

현재 직장인인 본인이 부모님 부양 및 건강보험료 부담중입니다. 혹시, 세대분리가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모님

각각 개인으로 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 시, 청약 가점 변화 및 지방세만 추가되는 것이 맞나요?

5) 1주택 상황에서 신규주택 매입

주택 정리 완료 후, 본인의 주택은 1주택(취득시 비조정, 현재조정) 상황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 매입 시 , 취득세 8%가 바로 과세 되는지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1.2%적용되다가 해당기간 초과시

잔여 6.2%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2-09

답변자

변능수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변능수 세무사입니다

1.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김포주택이 비조정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2. 1세대 2주택 상태이며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양도일에 거주하고 있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4.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일시적 2주택으로서 취득하여 1주택으로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나 추후 일시적 2주택으로 매도되지 않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