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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07

조회수

941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신축주택감면

1가구 2주택으로 감면주택을 매매시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99조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매매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금액)을 아래의 산식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X {(취득후5년되는날 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

질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각각 빼줘야하는데...
감면세액 계산하는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구하는 산식을 알고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11

답변자

김부웅

조특법시행령99조의3 2항규정으로 계산합니다
①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2011.08.30 개정)

② 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2016.02.05 개정)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5.10 개정)

「소득세법」제95조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1항에 따라      × ─────────────────────────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7.02.07 개정)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5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

  양도소득 금액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종전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