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22-02-07

조회수

1008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친족 간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기준시가 적용

안녕하세요 ?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2016.11관리처분인가, 2023.06준공예정)친족에게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요 ?
(1)국토부 실거래가를 적용할 경우, 유효한 건(거래된 기간 등)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2)동일한 평형의 유효한 국토부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적용 방법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2-07

답변자

나창우

안녕하세요

양도시의 기준금액이란 것은 없습니다.
실거래된 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 특수관계인와의 거래 등으로, 시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가를 적용하며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사례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입니다.
(단,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실거래 자료가 없다 하여도, 실거래가의 확인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실거래가의 확인은 흔히 말하는 시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해당 장소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차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
별도로 자세하게 확인 후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