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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09

조회수

889

질문자

채**

이메일

제 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A. 19년도 청약당첨
B. 20년 5월 지주택 사업승인 지주 아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A를 2~5월 입주하고 B는 이제 착공해서 24년 이후에 완공예정

A를 전세주고 B에 실 입주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된다면 몇 년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18

답변자

김부웅

A주택 취득일이 입주권취득일보다1년전이여야하고 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해야하는데 구체적내용이 없어 소득세법시행령157조의 3항과4항규정을 첨부합니다
내용을알수없어 답변을할수없습니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2.15 후단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2.06.29 개정)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