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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09

조회수

838

질문자

양**

이메일

제 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가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남편하고 결혼전

2019.07 주택매입 실거주
2021.06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매입
(2022.06 등기예정)

2021.05 남편 주택매입

2021.08 혼인신고

혼인 전 남편과 제 앞으로 각 1주택씩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이후, 22년 06월 오피스텔을 등기예정인데
이렇게되면 3주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전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18

답변자

김부웅

2021.1.1이후 입주권취득도 주택에 포함하여 질의하신내용은 여자는 2주택소유자이고 남자는1주택소유자에해당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167조의3 제9항규정에 혼인으로 3주택이상이 된경우 5년내에 전소유주택(2019.07) 을 양도가 오피스텔 분양권(2021.6)취득에불구하고 비과세 요건이 되면 비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즉전소유주택과 분양권이 조정지역내에 라고 가정하면 분양권취득일인 2021.6월로부터 1년내에 전주택(2019.7)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고 1년이 경과하면 5년내에 양도하여도 과세에 해당하고 남편의주텍은 5년내에 부인보유주택보다 먼저양도하면 1주택양도로 비과세에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167조의3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