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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09

조회수

865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재산세와 양도세의 주택 수 포함 관련

이해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명 공동명의의 땅에 공동명의자 6명중 한명이 20년 전에 무허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건축물대장도 없는 미등기 주택입니다.

공동명의자 분들중 이미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무허가 주택으로 인하여 2020년 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책정이 되어 납부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찾아가 물어보니 물어보아 2주택자임을 알았고 그때 무허가 주택을 알게 된 겁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가지고 계신 주택을 매매할때 생기는 양도세 입니다.

전에 여쭤 보았을때 이 무허가주택은 6명의 공동명의자 이름을 되어 있지가 않고 건설한 공동명의자 한사람의 소유권 이면 나머지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다른 1주택 매도시 1서대 1주택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부세에도 주택으로 잡혀 세금을 내고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조회하니 그 주택때문에 2주택자라 하는데 양도세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 분들은 전기와 수도가 들어가면 우리는 주택수를 파악할수 있지만 이것과 양도세 세금내는 세무상 주택수는 다를 수 있다며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진행하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18

답변자

김부웅

종부세를 납부하였다면 양도소득세에도 동일한 영향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보유주택에 포함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보유주택에서 제외된다고할수없으므로 주택을 당초 건축한사람에게 본인명의로 등기하도록한후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를 면할수있습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