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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08

조회수

761

질문자

윤**

이메일

제 목

양도소득세 문의

(현황)

1. 세대주 A는 배우자, 자녀B와 분당에 거주하는 1세대 3주택자이다. 2017년 9월, 자녀B(매수 시 26세, 현재는 31세로 중위소득 40% 이상자)와 공동명 의로 서울의(비율 7:3) 재건축 예정 지역 소형 주택을 매수하였음.

2. 또한 2021년 9월, 서울에 1세대 1주택자로 거주하시는 80세가 넘으신 배 우자 부모님 C를 모셔 합가하여, A의 주택(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세대원 으로 전입 신고하였음.

3. 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한다는데, 즉 세법상 동일 세대원이면 그들의 소유 주택을 모두 포함한다고 알고 있으며,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 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양도 시 중과세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음.

(질의)

1. 부양하던 배우자의 부모 C가 소유한 주택을 지금 매도하는 경우, 먼저 양 도하는 주택으로 보아 배우자 부모의 주택에 1가구 1주택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2. 또 배우자 부모 C가 사망하여, 상속하여 다른 주택보다 먼저 매도하는 경 우에도, 먼저 양도하는주택으로 보아 배우자 부모의 주택에 1가구 1주택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혹은 양도세 중과되는지?

3. 현재 상태에서 자녀 B가 지분 소유한 주택을 매도 시, 자녀B의 양도세는 1 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2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2주택자로 간주된다면 자녀 B가 세대원으로 분리하여 지분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자녀B의 양도세는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지?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2-09

답변자

변능수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변능수 세무사입니다

각 세대구성원의 소유주택이 명확하지 않아 언급하신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1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인 자녀가 매도하는 경우 세대단위로 판단하므로 자녀분께서 실제 세대분리하지 않는 한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