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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10

조회수

945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1항 2호에 따르면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위처럼 되어있는데

그럼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x1 100

x2 100

x3 100

x4 100

x5 60

의 수입금액이 모두 100으로 동일한 경우에 x5년도에 수입금액(60)이 직전 3개 과세기간(x2~x4)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50%(50)을 초과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2-11

답변자

김수현

직전 3개 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100이므로 50%에 해당하는 50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외에 다른 성실사업자 요건이 부합하고, 수입금액 요건이 부합한다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