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22-03-28

조회수

1242

질문자

박**

이메일

제 목

우리사주조합의 회계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리사주조합은 따로 회계기장을 하려고 합니다.
회계기장에 대해 따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저희는 우리사주를 설립할 때 사전배정과 상장시,우선배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ㄱ. 사전배정은 회사에서 자금을 받아 조합 계정으로 주식을 구매하고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당시에 당사 주식을 5,000원 정도에 구매하였고, 한국증권금융에는 취득가액이 4,230원으로 등록(신고)되어져 있습니다.(자사주 무상양도)
ㄴ. 우선배정은 조합원들이 조합장계정으로 자금을 입금하여 구매한 주식을 조합계정으로 수령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2. 만기 이전 중도 퇴사시, 사전배정분(조합 계정으로 회수) 과 우선배정분(퇴사하는 조합원계정 인출)의 우리사주 인출거래

3. 예탁만기시, 인출거래

각 거래시 기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정과 분개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3-28

답변자

김부웅

세법으로 정한규정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행정관리업무입니다 고시된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요령

제정 노사협력복지팀-968, 2006. 3. 31.

개정 임금복지과-3039, 2009. 11. 30.

1. 우리사주조합

가. 목적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노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함

- 우리사주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동 조합의 설립․자사주 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필요

나. 관련 법령 및 기관

○근로자복지기본법, 조세관련법, 증권거래법 등

○ 한국증권금융(주) 우리사주지원센터(www.ceso.or.kr ☎ 3770-8812, 8813)

다. 지도요령

○매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점검의 대상․목표․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붙임1, 3 참조)

-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여부(법 제30조)

- 자사주 의결권 행사방식 위반여부(법 제31조)

- 자사주 조합원 배정기준 위반여부(법 제33조제2항)

- 자사주 예탁의무기간 등 준수여부(법 제37조)

- 조합해산시 보고의무 위반여부(법 제39조)

- 보고요구․지도감독 준수여부(법 제54조) 등

※ 주요 지적내용 : 우리사주조합 임원선출 방식위반, 자사주 조합원 배정기준 위반 등

2. 사내근로복지기금

가. 목적

○사업주가 사업이익을 출연하여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기금의 조성․복지사업(용도)․증식방법 등과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시지도 필요

나. 관련 법령 및 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세관련법, 민법 등

○ 기획재정부(☎ 2150-4215), 법무부(☎ 2110-3164~5)

다. 지도요령

○매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점검의 대상․목표․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붙임 2, 3 참조)

- 기금의 용도사업 범위 위반여부 (법 제14조)

※ 주택대부사업은 무주택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우선 확인 등

- 기금의 증식방법 범위 위반여부(법 제15조)

- 기금의 차입금지 등 회계관리 위반여부(법 제16조)

- 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여부(법 제17조)

- 서류보존기간 위반여부(법 제18조)

- 업무수행상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여부(법 제19조)

- 해산시 기금사용 위반여부(법 제23조) 등

※ 주요 지적 내용 : 기금의 용도위반, 기금증식방법 위반, 기금 차입금지 등 회계관리 위반, 기금공개관리 위반 등

3. 행정사항

○관내 조합과 기금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법령 및 위반시 조치기준(붙임3) 등을 포함한 지도공문 발송 조치(즉시)

- 장기간 활동이 없어 해산사유 등에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운영관리사항을 정리하기 바람

○지도점검은 운영상황보고 등을 지연하거나 미보고한 조합과 기금 위주로 하되, 그 결과를 7일이내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조치

- 아울러 과태료 처분이상일 경우 그 내용을 본부에 보고바람

○우리사주조합과 동 제도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주) 우리사주지원센터(☎ 3770-8812～3)에서 홈페이지(http://www.ceso.or.kr)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 업무담당자는 동 홈페이지 가입과 교육수강을 권장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사업장 담당자들과 정보교류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http://cafe.daum.net/sanegikum) 가입을 권장

- 아울러 기금 명칭이 “oo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재단법인, 주식회사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을 하도록 지도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