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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25

조회수

1166

질문자

정**

이메일

제 목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근무상형편 및 일시적 2주택 적용)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기존주거용오피매도(과세)

*A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남편근무상형편발생

(2021.12.13.) (2021.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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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8.7.) (2022.4.8.) (2022.가을)

A주택취득 B주택취득+남편만 전입 A주택 양도예정

(창원, 취득시 조정지역X) (진주, 비조정지역) (아내,자녀 전세로
부부공동명의 계속 창원내 거주)

2022.가을쯤.

A주택을 양도하고 아내와 자녀는 전세구해서 계속 창원내 거주할 예정임.

(직장 및 취학문제로 당장 이동불가)

질문 1. 이 경우 A주택에 대하여 근무상형편사유로 보유기간 2년을 안 채워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혹시 금전적 문제로.. B주택은 임대를 주고, 남편은 직장근처 다른 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전입해도 문제없나요? (비조정지역이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입요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3. 혹시 B주택을 먼저 과세로 매도하고, A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근무상형편사유 보유기간 제한없음으로 비과세 적용가능하나요?

※ 관련법령:

근무상형편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71조제5항

1세대2주택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혼자 계획을 세워보았는데, 혹시 놓친부분은 없는지 세무전문가님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3-28

답변자

김부웅

1]맞벌이부부로서 직장관계로 서로다른지역에서 거주해야할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155조 2항규정이 적용되며 직장문제가 해소된후3년내에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고 전가족이 B주택으로 동거거주하면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해당합니다
2]세법에서 정해진 규정이 아님니다(과세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3] 2주택자가 먼저1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주택은 조정지역인경우는 의무적으로 먼저양도한주택 양도일로부터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인 전가족 2년거주2년보유를 다시 충족해야비과세주택이 됨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5조 8항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2.02.02 개정)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