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22-02-14

조회수

1139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무허가주택의 양도세 관련

6명 공동명의의 땅에 공동명의자 6명중 한명이 20년 전에 무허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건축물대장도 없는 미등기 주택이고 이 무허가 주택으로 인하여 2020년 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책정이 되어 고지되었어요.

동사무소에 찾아가 물어보니 물어보아 2주택자임을 알았고 그때 무허가 주택을 알게 되었는데

전에 이 무허가 주택이 이 주택 말고 다른 주택 매매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 여쭤보았는데
이 무허가주택이 다른주택을 팔려는 명의자 이름을 되어 있지가 않고 건설한 공동명의자 한사람의 소유권 이면 나머지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다른 1주택 매도시 1서대 1주택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부세에도 주택으로 잡혀 세금을 내고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조회하니 그 주택때문에 2주택자라 하는데 양도세때 무허가주택이 본인 명의가 아니기때문에 1가주 1주택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 우리는 전기, 수도 나오면 주택으로
파악할수 있지만 이것과 양도세 세금내는 세무상 주택수는 다를 수 있다며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진행하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당법명

회계기준

진행상황

2022-02-14

답변자

김부웅

사실판단으로 실질과세원칙 근거관세원칙이 적용됨니다 종부세가 각자모두에게 부과되었다면 토지분종부세인지 주택분종부세인지확인을하여야합니다 미등기주택이라면 공동지분으로 과세되여 종부세가합산된듯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부세과세내용을확인해보시기바람니다
종부세는 세무사가 해결할수없습니다 근본이 재산세과세부터시작되여 재산세를 신고하지않았다면 토지소유분으로 과세하는것이 법이기때문입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