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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14

조회수

1178

질문자

박**

이메일

제 목

개인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질문 1]
개인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법인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산업재산권에 대한 필요경비 비율은 70%와 60% 어느 것이 적용이 되는지요?

[질문 2]
법인 대표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을 받았습니다.

대표자 개인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이 되어 양도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의 3억원과 3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기준 금액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 금액이 8억 2천만원의 특허권에 대하여 개인 양도금액을 7억원으로 할 경우 감정평가금액 14% (1억 2천만원 ÷ 8억 2천만원) 할인된 금액 이므로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서 제외 양도금액이 되는지요?

[질문 3]
부당행위 계산 적용이 되는 양도금액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인지? 아니면 필요경비 공제하기 이전 금액인지?

위 내용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22-02-14

답변자

김부웅

1] 필요경비 60%입니다
2]감정평가를하였으면 회사로저가양도할경우 감정평가금액의30%와 3억원중적은금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자에게는 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수법인은 증여로 과세하는이중과세가됨니다
3]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