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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17

조회수

1611

질문자

최**

이메일

제 목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비용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질문작성하겠습니다.

1. 개인리스 혹은 운용리스를 계약할때 사업자대표자명의(B)와 실질적으로는 동업을 하나, 사업자와 관계없는(비혼인관계 A) 사람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다거나, A의 명의로만 리스계약을 진행했을때, B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리스비, 유류비 등등입니다.

2. 사업운영 목적으로 인한 임차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세법에 적혀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이게 맞는걸까요?? 맞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어느정도 금액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3. 사업자명의 개설 후 1년동안은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는건가요??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건가요??

4. 커뮤니티에 질문했었는데 1번 질문과 비슷합니다. 비율데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사업자 명의(B)의 리스계약 진행 시 명의비율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비율이 1이여도 사업자 명의(B)의 사업운용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면 비용처리가 전부 가능한가요??

5. 차량 운행 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비용처리 증빙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2-17

답변자

홍석준

1. 명의와 상관없이 지급여부 주체가 확인되고, 사업상 용도가 확인된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차량이 아닌 임차료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 미작성시 리스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간이과세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업종 또는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후 해당 1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8천이하라면 다음연도에도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5. 운행일지 작성시 따라 위 2.의 한도없이 사업용 운행비율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