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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18

조회수

885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아파트 비과세 유무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보유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문의남깁니다.
(전부 비조정지역 소재지입니다.)

1번주택 18년 10월 취득-> 22년 3월 매도 : 양도차익400만원
2번주택 20년 5월 취득 -> 22년 6월 매도 : 양도차익1억

위와 같이 예정이라할때 1번, 2번 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아님 1번만 비과세되고 2번은 일반과세 되는지요?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28

답변자

김부웅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1번주택양도는 양도금액12억원까지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합니다

그러나 2021.1.1일부터 2주택소유자가 1번주택양도시 남은 2번주택 취득일이 1번주택양도일이 취득일이 되여 2년미경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발간한 부동산3법개정해설책자에서는 먼저양도한주택이 과세와 비과세로 해석되여2번주택 양도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세무사와 상담후 결정하시기 바람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14.5.	‘19.2.	‘21.4.	’24.1.이후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과세)	A주택 양도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 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A, B, C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15.10	‘17.3.	‘18.4.	’18.5	’21.3.	‘21.5.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양도 (비과세)	C주택 취득	B주택양도 (비과세)	C주택양도 (비과세)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