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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17

조회수

1240

질문자

박**

이메일

제 목

부동산 증여 시 증여취득세 및 종부세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 들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증여세 / 증여취득세 및 종부세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증여대상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소재 85m2 미만 아파트
공시가격: 4억원 (최근유사거래 6.9억)
세입자: 有 (보증금 1.8억/월세 50만원)
증여인 (부친): 2주택자 (서울시 내 2주택)

현재 서울시내 2주택인 관계로 부친의 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어 '23년 취득세 과표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되기 전, 그리고 2022년도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5월 中)에 증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증여취득세

'증여인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증여부동산 공시가격 3억원 초과'의 이유로 공시가격에 12%의 이율이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증인의 '증여취득세' 납부가 선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종부세

위 부동산을 부친의 자산에서 제외(종부세 대상자산 제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 1. 증여계약의 체결/ 2.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 3. 증여세 완납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증여라는 비교적 간단한 건에 대한 세무도 이리 복잡하다는걸 이번 기회에 새삼 느끼며, 세무사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2-17

답변자

홍석준

부담부증여에 해당함으로 공시가액에 채무액(보증금)을 차감한 부분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채무부분은 양도로 취득한 것으로보아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6.1. 이전이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기접수를 위한 취득세 선납여부는 관할등기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