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22-02-24

조회수

1219

질문자

계**

이메일

제 목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매도 후 거주주택에 대한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 여부

A 아파트 : 2017년 매수 후 현재까지 실거주
B 오피스텔 : 2018년 3월 분양매입하여 월세입자 거주 중
2018년 3월 단기임대(4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2022년 3월 말소 예정
공시지가 1억 이상, 규모 40제곱미터 이하
C 아파트 : 2020년 1월 계약, 2020년 4월 등기, 현재 전세입자 거주 중

A, B, C 모두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이었지만 2020년 2월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A와 C아파트의 경우 조정지역 발표 전 계약하여 C아파트 매수 후 3년 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B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면 조정지역 3주택이 되어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되는것이 아닌 지 문의드립니다.

■ B오피스텔은 현재까지 임대료 5% 인상하였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2018년 3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원하면 단기에서 장기로 변동할 수 있고, 5년 이상 임대사업자 의무를 수행할 경우, 거주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고지받았으나, 중간에 제도의 변경으로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자체가 종료되어 현재 임대기간이 4년입니다.

■ 만약 A 아파트의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면, A 아파트와 B 오피스텔 중 어느 부동산을 먼저 매도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2-25

답변자

김수현

3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되었다고 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세액에 대한 상담한 이곳에서는 불가하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