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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25

조회수

910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현황

(1) A(여성)이 2003년 경기도 의정부에 주택(단독주택)을 취득함
(2) 2018년 A(여성)이 돌아가시면서, 해당 주택을 배우자B(남자)가 상속을 받음
[ 기존에 A(여성)과 배우자B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배우자B(남자)가 주택 상속시
배우자B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단독 세대) ]
해당 의정부 주택에는 두 A와 B가 거주한 적은 없음
(3) 2020년 9월 배우자B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을 함
(4) 2021년 10월 매입한 아파트(분양권)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고, 전세를 타인에게 주고 있음
(배우자 B는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 중임)

2. 질의 사항

배우자B는 2개의 주택 중에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은지 여부
(단, 단독주택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커서 신규 매입한 아파트에 비해서 양도차익이 더 크게 발생함)

(1) 일시적 1가구 2주택(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기존 단독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12억 초과분은 제외)

(2) 만약 아파트를 우선 양도할 경우 단기 양도(1년 미만 보유)에 따른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지 여부(받는 다면, 입주일로부터 단기 양도 기간을 산정하는지 등)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2-25

답변자

임주환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 합니다.

2.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