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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28

조회수

1897

질문자

권**

이메일

제 목

단기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저는 아파트 두 개를 가진 1가구 2주택자입니다.
하나는 거주 중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 중인데 2018년 1월 단기임대사업자 4년을 신청하여 2022년 1월 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조만간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자동말소 후 5년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유지, 임대 유지 및 5% 인상율 상한 준수, 전월세 변경 신고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의무를 거주 주택 매각 시까지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말소 후 1년을 더 유지해서 총 5년간 유지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28

답변자

김부웅

임대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의경우 단기5년장기8년10년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하여 1/2이상 경과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또는직권말소된경우 임대기간중 임대료인상율5%초과되지않는자에대하여 거주주택을 5년내에 양도할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에해당합니다 질의자분이 임대사업자등록확인사항은 단기5년임대사업자에 해당한지또는단기4년임대사업자등록하였는지 확인하여 5년해당사업자등록을하였으면 거주주택을5년내에 양도하면12억까지 비과세되고 4년에 해당하면 보유주택에포함하여 2주택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없습니다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부동산3법해설)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