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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2-28

조회수

1065

질문자

최**

이메일

제 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조건

1. 주택 1(현 거주주택)

1)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완비된 상태.

2) 2020. 6. 19 이전까지 비규제 지역 (6.19 대책 이후 조정지역에 포함)

2, 주택 2(분양권)

1) 조정지역 소재

2) 2020. 6. 12 입주자 모집 공고(조정지역 소재)

3) 2020. 6. 23 당첨자 발표

4) 2020. 6. 25 계약

5) 2022. 11월 입주 예정

* 문의사항

1. 현 세법상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에 있어서 기존 주택 또는 신규 취득(예정) 주택중

1개라도 비조정지역에 속해 있다면 신규 주택 취득후 3년내에만 처분하면 기존 주택의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신규 취득 주택이 기 건설된 주택의 경우라면 신규 취득 주택의 계약 당시 두 주택중 하나만이라도

비조정지역에 속해 있다면 상기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분양 주택의 경우 대출 등 다수의 제도 적용시점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고 있습니다.

4. 저의 경우라면 조정지역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상황에서 신규

주택의 구입을 결정한 것이므로신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0년 6월 12일)이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시점(2020년 6월 19일)보다 앞섬으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볼 수

있는지요

5. 아니면 신규 주택의 계약일(2020년 6월 25일)이 조정지역 지정일(2020년 6월 19일) 이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의 이동이므로 신규 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는지요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2-28

답변자

김부웅

1]거주주택에 대한 취득일이 조정지역지정일2017.6.19일이전이고 분양권 취득일이 2020.6.23일인경우 주택취득일은 조정자역주택으로 2022.11월입니다 따라서 2023.11월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새주택으로 전가족이 입주하면 거주주택양도는 12억원까지 비과세에해당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