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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07

조회수

1902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수령시 수입시기 문의

상담실 운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 문의합니다.

2021.12월에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8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수령하였다는 표현을 쓰지만, 당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e나라도움 싸이트에 로그인하면 가상계좌에 8천만원 잔액이 조회될 뿐 입니다.

가상계좌에 잔액조회가 되는것을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잔액조회는 되지만,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금지급을 위해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e나라도움에서 해당 비용만큼 저희 사업용계좌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RCMS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2021.12.13일에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00만원뿐입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자산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문화발전을 위한 공연 제작 예산 입니다.
공연제작에는 자산구입은 없고 소모품,인건비,대관료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하여 보조금과 관련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2021년 교부통지 받았다면 익금으로 계상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e나라도움 국고버저금을 받는 많은 법인들을 위해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양지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3-07

답변자

나창우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관련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통칙이 정식 법규는 아니지만,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세정을 실현하고자
예규, 통첩, 국세 심판례를 법령 체계에 맞추어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그 효력은 국세청(세무서) 업무에서는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 없습니다.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71…7 【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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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