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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31

조회수

2729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특수관계자 법인간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문의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 A, B가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임대인에게 사무실을 임차를 한 뒤, A와 B간 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대한 부분은 면적의 10%이며, 관리비 등의 경우 사용량이 별도 구분되지 않음)

이 경우

1. 관리비 또한 10% 가량 만큼 A, B간에 금액을 주고 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
통상 임차 사무실의 관리비는 과세부분 60만원 + 비과세부분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 과세부분 60만원의 10%는 세금계산서를, 비과세부분 5만원의 10%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리비 총액 65만원의 10%를 '세금계산서'로 교부해도 괜찮은가요?)

2. 보증금 또한 10% 만큼 A, B간에 주고 받아야 하나요?
만약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주고 받아야 하나요? - 하지 않을시 부당행위부인대상일까요?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3-31

답변자

홍석준

별도 구분되지 않는다면 전체면적의 10%의 해당하는 만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라며 위 금액의 보증금이라면 별도의 보증금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금액상 소액임으로 부당행위부인대상 적용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