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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3-01-05

조회수

1629

질문자

임**

이메일

제 목

프리랜서도 기장의무?

1.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통역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도 관련 문헌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으로 시작하는데
사업자의 엄밀한 의미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수입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뜻하는지요

2.지금까지는 표준소득률제도하에 많은 부분이 경비로 인정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필요경비를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의 특성상 들어가는 경비라고는 교통비, 통신비, 문구류밖에 없는데 이외에 기준경비율에서는 얼마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까?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3-01-06

답변자

이상배

1. 기준경비율 제도의 시행시기는 올해 1월부터가 아니라, 200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200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2003년 5월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올해 신고
분부터 적용는 것이지요.

2. 세법에서 말하는 "모든사업자"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며 기장의무 또한 있습니다.

3. 기준경비율제도하에서는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가. 매입비용(귀하의 경우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직원의 급여 및 사업장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나.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며, 3월경 국세청에서 고시할 예정임.

좋은 하루 되세요.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