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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2-04-30

조회수

13638

질문자

구**

이메일

제 목

후원금과 기부금의 차이

후원금과 기부금의 성격과 세무(세금)상 차이점에
대하여 주는쪽과 받는 쪽 측면에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금으로 지원예정임)

받는 측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측은 공사(정부투자기관)이고
받는 측은 충북도 재단법인 입니다.

후원(기부)목적 : 엑스포 개최관련 운영자금 지원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02-04-30

답변자

김부웅

후원금이나 기부금이나 모두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됨니다
기부금이 전액 손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또는 기부금의 한도가
있는 지정기부금인지 구분됨니다
질의 내용으로 세법상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에게 기부한 기부금은
각사업년도 소득의 5%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됨니다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1998.12.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1998.12.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1998.12.28 개정)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28 개정)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