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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브리핑(TAX Briefing)

배포일시	2023. 7. 6.(목)	생산부서 (담당자)	조세연구팀 팀 장 최지훈 / 02-6011-8558 담 당 황영현 / 02-6011-8559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 개요

○ 정부는「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2023. 7. 4.)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

○ 회원과 회원의 고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와 정보(향후 논평 포함)을 회원들에게 제공 : 교육 등 활용, 고객에 전달

□ 주요 내용

○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①경제활력 제고, ②민생경제 안정, ③경제체질 개선, ④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중점

1		경제활력 제고

<수출·투자촉진>

○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특례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추진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 일몰 연장 추진(‘23.末→’26.末)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 완화

* 특구 이전·창업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 부여

2		민생경제 안정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23.8) 및 발전연료(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15%) 연장(~’23.12)

○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 추진

* 공제율 확대(8/108 → 9/109) 혜택을 ‘23.末까지 한시 적용중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확대(40→80%, ~’23.末)

<주거 안정>

○ 가격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

*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대비 추가 인하 기발표(45→43~45%, 1주택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

* (주택 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주요내용)

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

* ➊공공임대주택, ➋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②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

④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 면제

(진행일정) 입법예고기간(2023. 7. 6. ~ 2023. 8. 16.)을 거쳐 국무회의(8월 말)에서 확정되며,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23.末→‘24.末)

*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

○ (임대공급)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하여 비용 절감

* ➊(공공임대주택) 토지소유자 무관히 종부세 합산배제
➋(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공공주택사업자 출자)가 토지 소유시 합산배제

<일자리 확충>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23.末) 연장·대상 확대1」추진 및 인센티브2」확대

1」 (現)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적용 중

2」 (재정) 중소기업 대상 기업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사업 신규 추진
(정보) 워크넷 서비스에 구인기업 제시임금, 구직자 희망임금 등 정보 제공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원 한도) 일몰(’23.末) 연장

3		경제체질 개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 국방 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非방산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 R&D 역량 활용 제고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現500만원) 상향 및 비과세대상 조정*

* (예)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외 등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경제·규제 혁신>

○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추진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 추진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편방안 마련(현: 대3%/중견7%/중소10%)

[미 캘리포니아] 제작비 일정비율 이상 州내 지출 → 20∼30% [프] 자국내 제작 → 20∼30% 등

○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출자금액의 콘텐츠 분야 제작 사용여부 점검 등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병행

<공제·상생 촉진>

○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1⸥, 착한 기부자에 대한 정부포상 승격·확대2⸥ 등 혜택을 강화

1⸥ (現)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2⸥ (포상) (‘22) 장관 표창 13점 → (‘23) 대표 2, 국표 4, 장관 표창 13점 추진
(혜택) 공항출입국심사 우대 혜택 제공 등 검토

○ 사회복지법인의 결산서류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요구서식 축소‧자동화 등 추진

* (現) 상증세법(복식부기) 및 복지부령(단식부기) 재무제표 각각 작성
(改) 복지부령 재무제표: 단식-복식 선택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및 결산보고시스템 개선 추진

4		미래대비 기반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現월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근거 마련

○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23) 연장 추진

○ 리츠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을 통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 추진

* 배당수익을 9.9%의 세율로 분리과세(’23.末 일몰)

○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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