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서식 및 별표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1

【서식-2】	사용인감계 / 2

【서식-3】	위임장 / 3

【서식-4】	서약서 / 4

【서식-5】	입찰결과 이행각서 / 5

【서식-6】	제안사 일반현황 / 6

【서식-7】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7

【서식-8】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 8

【서식-9】	참여인력 이력사항 / 9

【서식-10】	보안 준수사항 이행서 / 10

【서식-11】	청렴계약이행각서 / 15

【서식-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7

【서식-13】	가격 입찰(제안)서 / 18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19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21

【서식-1】 113-01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감리 제2018-2호
	입찰건명	한국세무사회 전산감리 프로그램 개발 입찰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10% 이상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 보증보험증권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신청인과의 관계 : □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한국세무사회 전산감리 프로그램 개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연도 결산신고분) 사본 1부 2.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인감증명서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인감계 1부 6. 위임장(위임시) 1부 7. 서약서 1부 8.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9.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12. 입찰이행보증증권 13. 제안서 10부, 가격제안서 1부(상세산출내역과 함께 밀봉·날인 제출)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 (증명인감)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주의 증명인감란의 직인은 인감증명서의 직인과 일치하여야 함.					접수일시			접수확인
한국세무사회

【서식-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법 인 인 감

귀 회 공고 감리 2018 - 2호 한국세무사회 전산감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입찰, 계약, 납품 등 모든 행위에 위 사용인감을 사용코자 신청하오며, 본 사용 인감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사와 대표자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8.   .     .

제 출 자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한국세무사회 전산감리 프로그램 개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여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로 갈음)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참여자 본인이 모두 책임진다.

【서식-4】

서    약    서

당사(본인)는 한국세무사회 전산감리 프로그램 개발 입찰공고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본인)는 한국세무사회 입찰공고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본인)는 한국세무사회 전산감리 프로그램 개발 입찰공고 선정에 대한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서식-5】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감리 제2018 -2호
입 찰 건 명	한국세무사회 전산감리 프로그램 개발

본인은 한국세무사회 전산감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입찰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한국세무사회와 계약결렬 시에도,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서식-6】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등록분야 (업태/업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연도	년 월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자본금 규모 (단위 : 천원)				구성원수
연도별 매출액 (단위 : 천원)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주요연혁
주요사업 분야

주)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7】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 기술자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5. ～ '18. 현재 ) 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납품실적 증명원은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

(단, 수행 중인 사업은 제안서 내 계약서 첨부)

5.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서식-8】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전담참여	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참여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기술등급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적용하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자체발행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기술등급 확인서류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서식-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기술 등급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분야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보유자격증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 실적사항관련 증빙에 필요한 자료 첨부하고 기재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서식-10】

보안 준수사항 이행서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세무사회는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한국세무사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행안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지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지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한국세무사회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한국세무사회와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한국세무사회가 관리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한국세무사회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한국세무사회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한국세무사회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식-11】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세무사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 또는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제공함으로써 입찰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세무사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서 약 자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서식-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법 17조 2항

1. 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은 “조정계산서 전산감리프로그램 개발” 용역 참여 및 핵심인력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제안사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이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성명, 직위, 기술등급, 최종학력, 전공, 연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소이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5년간이다.

4.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제안사 심사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여 이 사업에 접수되지 않는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기 관 명:

서    명:  대표              (인)

(인)

(인)

(인)

※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제안사 인원 모두 기재

【서식-13】

가격 입찰(제안)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건 명
	금 액 (VAT 포함)	일금 원(￦ )
신청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제안가격 상세산출내역 1부. 2018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주)가격제안서는 제안가격 상세산출내역과 함께 밀봉·날인하여 제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