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제  목 :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 지정 확대

□ 2003.10.14(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위원장 : 최재덕 건교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을 지정

□ 이번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은

-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 이상인 지역으로서

전국 33개 지역이 해당

□ 이 중 9월 집값이 급등(2%이상 상승)한 12개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함

-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 대구광역시 서구·수성구·중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고양시 덕양구·평택시·하남시·안성시,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 주택 투기지역 : 53개 지역(기지정 41 + 신규 12)

토지 투기지역 :  4개 지역(기지정 4)

□ 토지 투기지역은 10월말 분기별 지가동향 발표후 심의

□ 공고일(□03.10.20 예정)이후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報道資料 生産課 : 稅制室 財産稅制課(2110-2321∼3)

재산세제과장 김문수, 사무관 김건영

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財産消費稅審議官

1. 最近의 住宅價格 動向

□ 2003.9월까지의 전국주택가격상승률은 5.9%로

2002년 동기간의 15.9%에 비해 상승률 둔화

□ 지난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가격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음

□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이후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였으나

□ 9월말 들어 서울 강남 및 분당 등 신도시 중대형평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다시 상승

[표] 週間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전주대비, %)

	8.5	8.12	8.19	8.26	9.2	9.16	9.23	9.30	10.7
전 국	0.1	0.2	0.2	0.5	0.4	0.5	0.3	0.5	0.5
수도권	0.2	0.3	0.3	0.5	0.6	0.5	0.5	0.6	0.6
서 울	0.3	0.5	0.4	0.7	0.8	0.5	0.5	0.9	0.8
강 남	0.4	0.7	0.4	0.9	1.2	0.7	0.6	1.4	1.2

2. 2003. 10 住宅投機地域 指定

□ 9월 집값상승률이 2% 이상으로 급등한

전국 12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 대구(3) : 서구, 수성구, 중구

□ 대전(2) : 대덕구, 동구

□ 경기(5) :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 충남(1) : 공주시

□ 경남(1) : 양산시

□ 투기지역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지정공고일(03.10.20 예정)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

□ 2003.10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가격상승률

지정요건 지 역		2003. 9월 상승률 (2003. 8월 상승률)	2003.8·9월 평균상승률
		1.17% 초과	0.76% 초과
전 국 평 균		0.8 (0.3)	0.59
경기	성남 분당구	3.4 (1.0)	2.2
(5)	고양 덕양구	2.3 (1.5)	1.9
	평 택 시	3.3 (1.5)	2.4
	하 남 시	2.4 (0.6)	1.5
	안 성 시	2.6 (△0.1)	1.3
대전	대 덕 구	2.6 (1.2)	1.9
(2)	동 구	2.9 (0.3)	1.6
충남 (1)	공 주 시	2.7 (5.3)	4.0
대구	서 구	2.8 (1.1)	2.0
(3)	수 성 구	2.9 (1.4)	2.2
	중 구	2.2 (0.3)	1.2
경남 (1)	양 산 시	2.0 (0.7)	1.4

<참고1> 2003.10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율

□ 일반적 기준

□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이상이고

□ 8·9월의 월평균상승률이 0.76%이상이거나

직전 1년간의 상승률이 10.5%이상인 지역

□ 지정기준율 산출근거〔① + (② 또는 ③)〕

주택가격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① 2003.9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0.9%)의 1.3배 이상	1.17%보다 높고
② 2003.8·9월 평균	8·9월 전국평균상승률(0.59%)의 1.3배 이상	0.76%보다 높거나
③ 직전 1년간	직전 3년간 전국평균상승률(10.5%) 이상	10.5%보다 높은 지역

□ 개발사업지역 :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이상인 지역

□ 지정기준율 산출근거〔① + ②〕

주택가격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① 2003.9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0.9%)의 1.3배 이상	1.17%보다 높은 지역
② 2003.9월	9월 전국주택가격상승률(0.8%)의 1.3배 이상

<참고2 > 투기지역 지정현황(10월 지정지역 포함)

□ 주택투기지역(53개 지역)

주 택 투 기 지 역		지정일자
서울 (13)	강남구	20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2003.5.29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20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2003.7.19
인천 (3)	남동구, 서구	2003.6.14
	부평구	2003.7.19
경기 (21)	광명시	2003.4.30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2003.5.29
	성남 수정·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2003.6.14
	고양 일산구, 용인시	2003.7.19
	오산시	2003.8.18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2003.10.20
충청 (8)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	2003.2.27
	충북 청주시	2003.6.14
	충남 아산시	2003.8.18
	대전 대덕구·동구, 충남 공주시	2003.10.20
기타 (8)	경남 창원시	2003.6.14
	부산 북·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2003.7.19
	대구 서구·수성구·중구, 경남 양산시	2003.10.20

□ 토지투기지역(4개 지역)

토 지 투 기 지 역		지정일자
경기	김포시	2003.8.18
충청 (3)	충남 천안시	2003.5.29
	대전 서·유성구	20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