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제  목 : 주택투기지역 지정 확대

□ 재정경제부는 2003.7.14(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에서 서면 심의·의결한 11개 지역에 대하여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ㅇ 추가지정 지역(11개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 부산광역시 북구, 해운대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 강원도 춘천시

ㅇ 기 지정된 지역(28개)을 포함하여 39개 지역으로 확대됨

※ 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강동구·마포구·송파구·서초구·광진구·용산구·영등포구, 인천 서구·남동구, 경기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대전 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

□ 공고일('03.7.19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報道資料 生産課 : 稅制室 財産稅制課(2110-2321∼3)

재산세제과장 김문수, 사무관 김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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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財産消費稅審議官

1. 6월의 주택매매가격 동향

ㅇ 금년들어 계속 상승하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5월 1.6%를 정점으로 하여 6월에는 0.7%로 점차 안정되는 추세

[표] 월별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지 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평균		△0.1		0.5		0.7		0.9		1.6		0.7
서울특별시		△0.7		0.4		0.7		1.3		1.6		0.6
강 남		△1.1		0.7		0.7		1.8		2.3		0.9
강 북		△0.2		△0.1		0.8		0.5		0.8		0.2
대전광역시		4.8		2.6		1.8		0.8		1.3		1.0

ㅇ 광명시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5월에는 9.5% 6월에는 0.9%로 1/10수준으로 대폭 낮아짐

ㅇ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5개지역은 6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전국평균(0.7%)보다 낮았으며,

- 특히, 창원시와 안양시는 5월에 비하여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였음

※ 6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낮은 지역(%)

전국평균		용산구		과천시		구리시		창원시		안양시
0.7		0.5		0.2		0.0		△0.1		△0.5

2. 2003.7月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

□ 지정요건

ㅇ 일반지역

- 6월의 상승률이 0.5% 보다 높고

- 5·6월 평균상승률이 1.52% 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평균상승률이 10.2% 보다 높은 지역

ㅇ 개발사업지역

- 6월의 상승률이 0.9% 보다 높은 지역

※ 2003.7.1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

< 참고 > 지정요건

ㅇ 일반지역 :「① 및 ②」에 해당하거나,「① 및 ③」에 해당

주택가격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① 6월 상승률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0.2%)의 1.3배 이상 (상승률이 0이하인 경우는 0.5%로)	0.5%보다 높고
② 5·6월 평균 상승률	5·6월 전국평균상승률(1.17%)의 1.3배 이상	1.52%보다 높거나
③ 직전 1년간 평균 상승률	직전 3년간 전국평균상승률(10.2%) 이상	10.2%보다 높은 지역

ㅇ 개발사업지역 :「① 및 ②」에 해당

주택가격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① 6월 상승률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0.2%)의 1.3배 이상 (상승률이 0이하인 경우는 0.5%로)	0.5%보다 높고
② 6월 상승률	6월 전국주택가격상승률(0.7%)의 1.3배 이상 (상승률이 0이하인 경우는 0.5%로)	0.9%보다 높은 지역

3. 2003.7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지정요건 해당지역 11개 지역을 모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함

[표] 指定要件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

지정요건 지 역		2003.6월 상 승 률	2003.5·6월 평균상승률	직전1년간 상 승 률	비 고
		0.5%초과	1.5%초과	10.2%초과
		%	%	%
	은 평 구	2.3	1.56	-
서울 (5)	금 천 구	2.6	2.17	-
	양 천 구	2.5	2.49	-
	중 랑 구	1.1	1.14	-	(개발사업지역)
	동 작 구	1.0	1.50	-	(개발사업지역)
인천	부 평 구	1.5	1.49	-	(개발사업지역)
경기 (2)	고양 일산구	2.1	1.95	-
	용 인 시	1.4	1.18	-	(개발사업지역)
강원	춘 천 시	1.3	0.88	5.47	(개발사업지역)
부산 북구·해운대구		1.5	1.48	7.71	(개발사업지역)

* 개발사업지역 : 직전1개월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당해지역의 가격상승률이 0.9%[전국평균상승률(0.7%)×130%] 보다 높은 경우

□ 투기지역 지정요건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투기지역 지정기준 보완

-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시 직전 2개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기준을 직전 1개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기준으로 단축

□ 투기지역 지정단위 개선

- 동일 시·군·구 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낙후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시기 > : 2003.7.10부터 시행

□ 심의회에서 투기지역 해제기준 요건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다음 회의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임

< 참고 > 투기지역 주택매매가격상승률 변화

지정일		지 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 국		△0.1		0.5		0.7		0.9		1.6		0.7
<서울>
'03.4.30		강 남 구		△3.9		2.3		1.6		4.1		4.1		0.9
'03.5.29		강 동 구		△1.9		△0.7		0.5		6.8		5.4		1.1
		송 파 구		△3.6		2.0		0.2		4.8		5.0		1.4
		마 포 구		0.1		△0.9		2.4		1.8		2.4		1.3
'03.6.14		서 초 구		△2.3		0.8		0.1		1.8		3.6		1.4
		영등포구		△0.7		△0.3		0.4		1.2		2.3		1.5
		광 진 구		△1.1		△0.5		0.3		1.1		2.5		0.8
		용 산 구		△1.4		△0.4		0.4		1.2		2.4		0.5
<인천·경기>
'03.4.30		광 명 시		△0.9		△0.2		2.9		3.8		9.5		0.9
'03.5.29		수 원 시		0.8		1.3		3.3		2.5		3.1		2.6
		안 산 시		0.4		0.1		0.6		3.3		3.0		1.3
		화 성 시		0.4		3.2		1.5		2.3		2.4		4.0
		안 양 시		△0.5		0.1		1.2		0.8		2.7		△0.5
		과 천 시		△1.9		0.5		1.0		2.4		5.9		0.2
'03.6.14		인천 남동구		△0.1		△0.3		1.1		0.8		3.0		1.0
		인천 서 구		1.8		0.2		△0.2		0.7		4.5		3.9
		부 천 시		△0.1		△0.2		1.0		0.6		4.4		2.5
		김 포 시		△1.3		0.4		△0.7		△0.1		11.4		5.3
		파 주 시		△0.4		△0.1		△0.1		△0.6		5.9		1.1
		구 리 시		△0.7		△0.3		1.1		0.8		3.0		0.0
		군 포 시		△0.8		△0.8		0.1		△1.0		1.1		0.8
		성남 수정구		△1.6		△0.7		1.5		1.4		5.6		3.6
		성남 중원구		△0.2		△0.8		0.3		1.4		4.1		0.8
<대전·충청>
'03.2.27		대 전 시		4.8		2.6		1.8		0.8		1.3		1.0
		천 안 시		3.5		4.0		5.1		1.0		1.9		2.5
'03.6.14		청 주 시		0.6		4.6		1.3		0.6		0.8		0.9
<경남>
'03.6.14		창 원 시		1.4		1.4		1.3		0.5		1.8		△0.1

不動産 投機地域 指定現況

2003.7.15현재

심의일자	지 정 지 역	관 보 게재일	비 고
1차(1.27)	-
2차(2.21)	(주택: 3개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천안시 -	2.27
3차(3.26)	-
4차(4.25)	(주택: 2개 지역) 서울 강남구, 광명시	4.30
5차(5.26)	(주택: 8개 지역) 서울시 송파구·강동구·마포구, 수원시,안양시,안산시, 과천시,화성시	5.29
	(토지: 1개 지역) 천안시	5.29
6차(6.11)	(주택: 15개 지역) 서울 서초·광진·용산·영등포구,인천시 서구·남동구,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부천시,군포시,구리시,김포시,파주시,청주시,창원시	6.14
7차(7.14)	(주택: 11개 지역) 서울 금천구·동작구·양천구·은평구·중랑구, 인천시 부평구,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부산시 북구·해운대구, 춘천시	7.19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