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선정〉

○ (신청대상)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 (조특령 §2① 1,3호) 충족

○ (신청기간 및 방법)  ’22.7.1(금)∼8.1.(월), 홈택스＊, 우편, 방문 신청

* 접근경로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접수기관)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 제출서류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 (선정심사) 신청기업에 심사결과를 ’22.8.31.(수)까지 서면으로 통지

○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세무컨설팅 실시〉

○ (기간)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희망기업의 경우 1년 연장가능)

○ (요건진단)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의 보완 사항 등을 안내

○  (상시 자문실시)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에 대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을 기재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시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질의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 조기 해소

참고 2		홈택스 신청 화면

○  경로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화면

참고 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대 표 자

⑥업 태 ․ 종 목

⑦본점 소재지

⑧전 화 번 호

⑨컨설팅 유형

가업승계 사전요건 (    ),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    )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  신청기업 중 아래 선정순위를 참고하여 성실 납세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 (1순위) 조사모범납세자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