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2-2호(2012. 02. 01)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일시적․우발적으로 다량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소인하는 방법보다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아래 각 호의 과세문서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1호「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같은 법 규칙 제9조의 금융보험사업자(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제2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

제3조(신청서 제출기한) ①「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에 대해 일시적․우발적으로 많은 통수를 작성․인쇄하는 경우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로서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를 1회계연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 현금납부월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다.

제4조(현금납부 방법) ① 현금납부 선납승인을 받으면 즉시 국고수납기관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문서 또는 서식에 현금납부 선납표시를 인쇄할 수 없으며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도 제출할 수 없다.

②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후납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 금융보험사업자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수 있다.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의 표준서식은 다음 제1, 2호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과세문서가 B5용지크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과세문서의 크기(형태)에 비례하여 현금납부표시의 크기(형태)를 축소․변경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최소 2㎠를 초과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에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선납표시 서식      제2호 후납표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선납승인 ○○년 ○○호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가로․세로 2.2㎝ 가로․세로 2.2㎝

제3호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무기명전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원

③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호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좌측상단․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제2호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좌측상단․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단,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에는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

④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할 때에는 현금납부표시․문서일련번호․인쇄소명칭․인쇄연월일을 같은 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인쇄소 관리)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

제1호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2호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인쇄 통수，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의 견본을『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제3호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제1호의 내용과 다르게 인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호 금융보험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의 견본을 제출한다.

제7조(문서의 연도이월 사용) 후납승인 납세의무자가 승인연도에 인쇄․사용하던 문서서식의 잔여 통수를 연도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이월 서식 명세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이월연도 1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와 시행령 제4조의 통신사업자가 후납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매년마다 후납신청을 하는 사항

제2호 과세문서․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

제3호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인쇄소명칭․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제4호 연도이월 서식명세 신고에 관한 사항

제9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조사․지도점검․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 2. 1.  국세청 고시 제2012-2호)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