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보수월액 적용 안내

2014. 4월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 소득기준으로 새로운 『보수월액』을 적용합니다.

※ 2014년도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사업장에서 변경 신고한 보수월액 적용)

올해부터 연말정산 지연 신고 시에도 새로운 보수월액은 4월부터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월액 적용 기준

╸ 근로자 :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개인사업장 대표자 : 매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과다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4월분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분할납부 신청서』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정산보험료가 4월 당월 분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분할횟수 : 3회(100/100이상~200/100미만), 5회(200/100이상~300/100미만), 10회(300/100이상)

신청기간 : 2014.4.17.~2014.5.10.(자동이체 사업장은 2014.5.7.까지 제출)

신청방법

○ 웹_EDI 신청 : 전체서식>보험료부과>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 KT_EDI 사업장은 서면 신청

○ 서면 신청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알림마당/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에서 서식 다운로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적기 신고 안내

◆ 일시에 부과되는 정산보험료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변경된 경우 즉시 공단 관할지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별 보수변경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사업장 전체 보수변경 → 직장가입자 보수 인상 ․ 인하율 신청

☏ 문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건강보험 웹 EDI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건강보험 웹 EDI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웹 EDI는 장소 구애 없이(사무실 외 자택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서 클릭만으로 자격취득, 상실신고 등 4대보험 공통업무와 공단 고유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웹 EDI에 등록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사업자명의 공인인증서로 제한하였으나, 2012. 7. 3.부터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개인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2. 10. 15.부터 노무사, 세무사가 웹 EDI를 통해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가입방법

○ 법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 사업장회원 가입 → 공단 웹 EDI 홈페이지(edi.nhic.or.kr) 접속, 우측 상단의 『공인인증서등록』을 클릭하여 인증서 등록

○ 개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 사업장회원 가입 → 공단 웹 EDI 홈페이지(edi.nhic.or.kr) 접속, 우측 상단의 『공인인증서등록』을 클릭하여 인증서 등록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안내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 적용대상 및 자격취득일

╸1월 이상 계약(1월 이상으로 고용되는자) : 최초 고용일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가 1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최초고용일로부터 1월 이상이 된 날

○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 우편, FAX, EDI

국외 출ㆍ입국자 건강보험 신고 안내

국외 출ㆍ입국자 급여정지∙해제 제도란?

○ 1개월 이상 국외 출국자에 대하여 출국기간동안 보험료를 면제하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급여의 정지), 제74조(보험료의 면제)

국외 출ㆍ입국자 급여정지∙해제 대상

○ 국외에 1개월 이상 출∙입국한 경우 :  출국한 다음 달부터 입국하는 달까지 보험료 면제

╸다만,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

○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하였다가 국내에 일시 체류 후 재출국한 경우

국내체류기간	급여정지ㆍ해제 신고요령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출국한 경우	╸원칙 : 계속적으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국내체류기간동안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 급여정지해제 신고하고, 요양기관 이용 후 재출국 시 출국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급여정지 신고 ╸입국일과 출국일 사이에 1일이 속하는 월만 보험료 부과

※ 입국 당일에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국일이 날인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을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신고방법 : 유선, 방문, 팩스

제출서류

○ 국외출국자 : 출국 전(여권 또는 비행기표 사본) 출국 후(출입국사실증명원)

○ 국내입국자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출입국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

문의전화 : ☎ 1577-1000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안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 퇴직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인 사용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 지사방문, 전화, 팩스

사업장 전자업무편람(동영상) 서비스 안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형태 : 건강보험업무에 관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

○ 내용 : 건강보험 자격․부과․징수․보험급여․건강관리 업무처리요령,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웹EDI ․ 징수포털 활용법 및 각종 서식작성 요령 등

○ 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 민원센터 > 민원신청 > 사업장민원 > 전자업무편람

※ 기존 사업장 전자업무편람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기존 파일을 삭제한 뒤 새로 사업장 전자업무편람을 다운로드하셔야 영상이 재생됩니다.

사업장 담당자 교육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건강보험」에 사업장업무편람 페이지가 신설되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도 사업장 업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주요기능 : 사업장 업무편람 본문검색기능, 책갈피기능, 목차링크기능

○ 열람방법 : 어플리케이션 마켓(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다운로드 후 사업장 업무편람 페이지 클릭

○ 위치 : M건강보험 > 용어사전 및 업무편람 > 03 사업장 업무편람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 건강보험 가입 신청 안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퇴직 후 계속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신청을 하여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외국인의 경우 아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코드	체류자격	코드	체류자격	코드	체류자격	코드	체류자격
D-1	문화예술	D-8	기업투자	E-6	예술흥행	F-4	재외동포
D-2	유학	D-9	무역경영	E-7	특정활동	F-5	영주
D-3	산업연수	E-1	교수	E-9	비전문취업	F-6	결혼이민
D-4	일반연수	E-2	회화지도	E-10	선원취업	H-1	관광취업
D-5	취재	E-3	연구	F-1	방문동거	H-2	방문취업
D-6	종교	E-4	기술지도	F-2	거주
D-7	주재	E-5	전문직업	F-3	동반

○ 신청 방법: 지사 방문

○ 제출 서류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적용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문의

국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나요?

Q

국내 법인과 국외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국내 법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A

다만,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2014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 안내

2014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및 실시안내 책자 발송(2월~3월중)

• EDI 미가입사업장은 우편발송, EDI가입사업장은 EDI 시스템을 통해 전송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안내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 신청대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절차 : 신청대상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 유의사항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 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됩니다.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에는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종 건강보험 신고, 이렇게 하세요!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를 경우, 통합 사업장관리번호 신청 가능

• 신고서식  →  “사업장관리번호 통합•분리•변경 신청서”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 신고서식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E-mail 등 변경 가능

직원이 입사한 경우

•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신고를 지연하면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 발생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직원이 퇴사한 경우

•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임의계속가입신고서”

※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직장에서 실직(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으면 1년 동안 종전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해야 함

근로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근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일자 등

직원이 휴직한 경우

• 신고서식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지유예 신고를 하여야 함

※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경우, 고지유예 적용일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납입고지 유예사유가 없어진 후, 공제․납부하게 됨

근로자가 국외근로를 하게 된 경우

• 신고서식  →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

-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보험료 50% 경감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보험료 면제

Tip!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 제도

내가 낸 진료비를 돌려 준다구요? 본인부담액 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일정 기준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 또는 사후 환급. 2014년부터 상한금액 기준인 소득구간이 3→7단계로 세분화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소득 1분위 상한금액 120만원~10분위 상한금액 500만원)

아이도, 엄마도 건강하게! 고운맘 카드

•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고, 공단에 내방하면 임신 1회당 5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 발급 가능.

•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입원비(산전검사, 출산, 조산, 유산 등) 결제 (다태아임산부는 70만원 지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임플란트 맞추실 때 비용부담이 적어요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14.7~)

치석제거(스케일링)가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20세이상 받을 수 있는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스케일링)가 ‘13.7.1~ ’14.6.30까지 연 1회 적용

•  ‘14.7.1부터 다시 1년간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스케일링)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요

•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13.10),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및 크론병 MRI검사에 건강보험 적용(’13.12), 희귀난치치료제 및 고가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화(‘14.1)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 많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간병부담은 사라지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 국민의 간병부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입원서비스로서 환자 보호자나 개인고용 간병인이 필요없는 병원입니다

•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 주치의의 입원결정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