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세법학회 2010 추계학술발표회

—제7차 (학회의 사단법인등기 기념) 세미나—

초  청  장

․일시 : 2010년 12월 16일(목)  13:30～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변호사교육문화회관 회의실

(02)3476-8081～4

․주최 : 사단법인한국조세법학회

(사)한국조세법학회

모시는 글

‘한국조세법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도 드디어 사단법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법제처의 허가에 따라 8월 20일자로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사단법인한국조세법학회’가 우리 학회의 공식명칭인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학술회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달 12월 16일 오후에는 ‘변호사회관’의 교육문화관에 모두 모입시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되는,

근자에 큰폭의 개정이 있었던 중국(中國) 기업소득세제의 규정내용과

그 당면과제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의 결과에 관한 한상국 교수의 발표와

무려 30여년 만에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현행 한미조세조약(韓美租稅條約) 중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관하여

한성수 박사가 오랜 실무과정에서 검토하여 오신 내용의 발표를 들읍시다.

그리고 경영학박사 구재이 세무사가 펼치는 실정조세법상의 가산세제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행정벌적 측면의 한계성에 관한 내용의 발표를 경청합시다.

동시에 우리의 식견을 한껏 넓히는 열띤 질의응답의 장을 엽시다.

끝으로 법인화의 목적 달성 후 모임추진이 늦어진 점과, 장소의 사용에

문제가 생겨 당초에 알려드린 모임날짜가 연기된 점, 해량들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 0 1 0 .  12 .  2.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송  쌍  종

(사)한국조세법학회 2010년 추계학술발표회 일정

■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13:30 ∼ 18:00

■  장 소 : ‘변호사회관’ 변호사교육문화관 ((02)3476-8081～4)

<지하철 2호선 서초역 (⑧번출구) ‘천년부페’ 골목안 20미터 지점, 변협회관 앞 건물>

13 : 00 ∼ 13 : 40  등 록 및 접 수

13 : 40 ∼ 14 : 00  개회식(사회자: 성용운(강남대학교 교수, 학회 총무이사))

개회사(송쌍종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4 : 00 ∼ 18 : 00  학술발표회

일 정	주 제	발표자	토론자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 00〜 15 : 10	중국의 새 기업소득세제와 그 당면과제의 검토	한상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현석(공인회계사, 중국세제전문) 유호림(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15 : 10～15 : 25	Coffee Break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 윤태화, 경원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15 : 25～16 : 35	한미조세조약(Korea-US Tax Treaty) 중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검토	한성수 (세무법인가덕 파트너, 세무학박사)	이성봉(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 35～16 : 50	Coffee Break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 50～18 : 00	조세법상 가산세제의 행정벌적 한계	구재이 (세무사, 경영학박사)	김두형(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일(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18:00∼20:00 만찬 (‘천년부페’<지하철 2호선 서초역(⑧번출구) 5미터지점> (02)532-5868)

장소 안내

모임 장소 : 변호사회관 변호사교육문화관 ( 02)3476-8081～4)

(http://www.seoulbar.or.kr )

▣ 지하철 2호선 서초역(⑧번출구) ‘천년부페’ 골목안 20미터 지점

주소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정문앞 새 건물)

만찬장소 :  ◈ ‘천년부페’ (지하철 2호선 서초역(⑧번출구) 5미터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