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KAST)

초   청   장

한국세무학회 2005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KAST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Fall Academic Meeting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세개혁

Globalization and Tax Reform

․ 일시: 2005년 10월 21일(금) ~ 22일(토)

․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남서울대학교

․ 후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삼일회계법인, 하나안진회계법인, 매일경제신문사

사단 법인	한국세무학회

모시는 글

한국세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찌는 듯 한 여름 무더위가 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을에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우리학회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세개혁(Globalization and Tax Reform)”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간 경제적 장벽이 낮아지고 지구촌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가들에서 이루어진  조세 및 세무행정 개혁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제 및 세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등의 서구국가와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양권 국가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조세 및 세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제 및 세정개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와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추계학술발표대회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와 강의에 바쁘시더라도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사단 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서 희 열

한국세무학회 2005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세부일정

< 10월 21일 >

- 장소: 은행연합회 회관(서울 명동 소재) 2층 국제회의실

- 일정:

․ 09:30 - 9:45 : 개회식 (사회: 이준규 교수)

- 개회사: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서희열 교수)

- 축사: 김원기 국회의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주성 국세청장

․ 09:45 -  13:00 : 국제학술대회 1부 (사회자: 이만우 교수)

시 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09:45-10:30	The Withdrawals Tax	Patrick R. Colabella, Richard J. Coppinger, and Yeong C. Choi (St. John's University, USA)	이준규 교수 (경희대)
10:30-11:15	Reform of Personal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in Australia: 2000-2005	Neil Warre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윤성수 교수 (고려대)
11:15-11:30	휴 식
11:30-12:15	Reforming the Taxation of Small Businesses in Australia : 2000-2005	Margaret McKerchar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전한준 이사 (삼일회계법인)
12:15-13:00	Current Problems of Tax Policy in Germany	Christian Scheer (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이성봉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3:00 -  2:20 : 점심식사

․ 2:20 -  4:50 : 국제학술대회 2부 (사회자: 김완석 교수)

시 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2:20-3:05	Recent individual income and consumption tax reforms in Japan	Takashi Fukushima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APAN)	국중호 교수 (Yokohama City University, JAPAN)
3:05-3:50	The Analysis on China Corporation Income Taxation Level	憑守東 박사 (Taxation Association of Qingdao, CHINA)	한상국 박사 (조세연구원)
3:50-4:05	휴 식
4:05-4:50	Korean Tax Reform in a Global Economy	김재진 박사 (조세연구원)	박정우 교수 (연세대)

․ 4:50 -  6:00 : 종합토론 (사회자: 서희열 교수)

토론자: 김익래 부회장(하나안진회계법인), 정병용 부회장(한국세무사회),  온기운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사), 홍철근 국제조세관리관(국세청), 윤영선 국장(재경부 세제실), 이우택 교수(한양대), 최명근 석좌교수(강남대)

< 10월 22일 >

- 장소: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

- 일정:

․ 9:30-11:55 : 세무학 연구방법론 세미나 (사회자: 현진권 교수)

시간	주 제	발표자
09:30 - 10:15	조세법 연구방법론	김완석(서울시립대)
10:15 - 10:20	휴 식
10:20 - 11:05	조세정책 연구방법론	배준호(한신대)
11:05 - 11:10	휴 식
11:10 - 11:55	세무회계 연구방법론	고종권(한양대)

․ 11:30-12:50 : 등록․점심

․ 12:00-12:40 : 이사회 (사회: 심충진 교수)

․ 12:50-13:00 : 개회식 (사회: 심태섭 교수)

- 개회사: 서희열 학회장

- 축사: 공정자 남서울대 총장

․ 13:00-13:50 : 미국 중소기업의 세무와 회계의 실제

(정태인 박사)

․ 13:50-14:00 : 이동 및 휴식

․ 14:00-18:10 : 학술대회

< session 1 > 각국의 조세개혁방향 (사회: 윤태화 교수)

시 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14:00-14:45	Recent tax reform and inheritance tax in Japan	Joji Asahi 교수 (Meikai Univeristy, JAPAN)	배준호 교수 (한신대)
14:45-15:30	Research on the Related Issues Concerning China's New Tax Reform	趙惠敏 교수 (Chang Chun Taxation College, CHINA)	오종석 교수 (강남대)
15:30-15:55	휴 식
15:55-16:40	The U.S. Taxation Yesterday and Today : The Grass Roots Reform Movements	Yeong C. Choi (St. John's University, USA)	신현걸 교수 (가톨릭대)
16:40-17:25	Globalization and its Implication on Tax System	김유찬 교수(계명대) 장근호 교수(홍익대)	김진수 박사 (조세연구원)
17:25-18:10	XBRL: Its Significance for the Electronic Tax Filing System	Manabu Sakagami 교수 (Osaka City University, JAPAN)	이용문 대표 ((주)아이비센터)

< session 2 >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 (사회: 정규언 교수)

시 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14:00-14:20	물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 시가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훈(서울시립대) 김태완(세무사)	김기영(명지대)
14:20-14:40	대체적 조세분쟁 해결 절차의 도입에 관한 연구―조정을 중심으로	이전오(변호사)	박훈(서울시립대)
14:40-15:00	전자어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영희(남서울대)	최강득(서남대)
15:00-15:20	휴 식
15:20-15:40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문제	박종삼(남서울대)	이영찬(천안대)
15:40-16:00	Tax Compliance in Korea and Japan	현진권(아주대)	정재연(강원대)
16:00-16:20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한도 초과법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윤성(연세대박사과정) 이영한(연세대박사과정)	김갑순(동국대)
16:20-16:40	휴 식
16:40-17:00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성과 고찰	박주철(울산과학대) 이남우(울산과학대)	심태섭(단국대)
17:00-17:20	세무서비스 품질이 수요자의 납세순응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정기(남서울대) 신현대(남서울대)	채병완(수원여대)
17:20-17:40	분식기업의 가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증거 및 세무선택: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례를 중심으로	성용운(공인회계사) 이병산(시립대박사과정)	심충진(건국대)
17:40-18:00	농업환경변화와 조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양종관(남서울대)	나희수(남서울대)

․ 18:10 - 18:30: 임시총회

․ 18:30 - 19:30 : 만찬 및 폐회

안내말씀

< 국제학술대회 안내 (10월 21일, 은행연합회관(서울 명동 소재) >

1. 국제학술대회 사전 등록 안내: 10월 21일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실 회원들께서는 사전에 학회 사무국(02-365-4366, 송경희 연구원)에게 등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찰, 동시통역장비 등의 사전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대회 당일에 대회장소에서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국제학술대회시 동시통역서비스(영어/한국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통역장비 준비를 위하여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학회사무국으로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제학술대회시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등록하시고 장소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계학술대회 안내 (10월 22일, 남서울대학교(충남 천안 소재) >

1. 9:30분부터 세무학연구방법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각 회원교수님들께서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세미나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철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남서울대학교에서 마련한 셔틀버스(전철 1호선 성환역↔남서울대학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일정은 <행사장 약도>의 설명을 참조).

3. 11:30부터 12:50까지 중식이 준비되오니, 등록하시고 장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4. 12:00부터 12:40까지 전체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상임이사 및 이사님들께서는 당일 안내를 받으시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회원명부 정비작업을 계속 실시합니다. 등록하시면서 E-mail 주소를 포함한 관련사항들을 확인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약도 >

1. 전국은행연합회 약도 (장소문의 : Tel) 02-3705-500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전국은행연합회

☞ 버스 (을지로입구 하차) : 01(노랑), 103(파랑), 105(파랑), 152(파랑), 261(파랑), 405(파랑), 472(파랑)

☞ 지하철 :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하차 (5번 출구),

4호선 명동역 하차 (6, 7번 출구)

2. 남서울대학교 약도와 교통편

(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①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경부고속도로 진입 → 안성·평택TG에서 나온후 좌회전 → 1번국도 도달때까지 직진(5분소요) → 1번국도진입(천안방향으로좌회전) → 성환까지 직진 → 문예회관사거리에서 좌회전  (※서울TG에서 50분소요)

② 천안이남지역에서 출발할 경우

경부고속도로 천안TG에서 나온 후 좌회전 → 1번국도진입(평택방향) → 문예회관사거리에서 우회전 (※ 천안TG에서 20분 소요)

(2) 전철(1호선)을 이용하는 경우

① 전철1호선의 천안선을 이용하여 성환역에 도착후,

② 성환역↔남서울대학교간의 셔틀버스 운행시간

● 탑승장소: 성환역 패밀리마트앞 셔틀버스 승차장

● (성환역 → 남서울대학교) 운행시간

․ 오전 9:00 부터 9:30 까지

․ 오전 11:30부터 12:30 까지

● (남서울대학교 → 성환역) 운행시간

․ 오후 5:00 부터 5:30 까지

․ 오후 7:00부터 7:30 까지

사단 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서희열 교수 (강남대, 031-280-3810, 011-724-5351)

총  무: 심충진 교수 (건국대, 02-2049-6049, 016-328-3567)

사무국: 송경희 연구원

Tel: 02-365-4366

Fax: 02-365-4336

Email: kast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