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50년사 주요 공적

2012. 3.

한 국 세 무 사 회

					목 차
1. 한국세무사회 현황 1 1) 연혁 2) 회원 및 조직현황 2.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주요 기념사업 2 3. 한국세무사회 주요공적 사항 3 1)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정착시켜 국가 재정확보에 기여 2) 전자신고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의 징세비를 절감 3) 국세행정의 선진화와 효율화에 기여 4) 세제·세정 및 조세학 발전에 기여 5)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조력 6) 국가를 대신하여 납세 홍보 7) 세무회계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8)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 9)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발전에 기여 10)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11) 국제교류를 통한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기여 12) 세무사에게 세법 및 윤리교육 실시하여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1.

한국세무사회 현황

1) 연 혁

1961. 9. 9.   세무사법 제정(법률 712호)

1962. 2. 10.   한국세무사회 창립

1974. 1975.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부 설립

1982. 1994.   중부지회, 서울지방회 설립

1986. 1991.   부설 조세연구소, 조세도서관, 세무연수원 설립

1992. 11.     아시아 ·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가입

2002. 1.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국가공인 자격취득

2012. 2.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2) 회원 및 조직 현황

현재 전국 9,700여명의 회원(여성회원 685명)으로 구성(‘12. 2)

지방국세청별로 6개지방회와 세무서별로 100개 지역세무사회

2.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주요 기념사업

사업구분		기념사업명	내 용	일정
사회 공헌사업		▪ 공익재단법인 설립	- 공익재단법인 설립 출연금 13억원	4월
		▪ 세무사 100만시간 재능기부	- 무료세무상담, 세법교육 등 세무사 1만명이 1인당 100시간 재능기부	1월~9월
		▪ 국토종단 이동 세무상담실 버스 운영	- 전국 100개 지역세무사회 지역 순회	4월~9월
		▪ 50주년기념 자선봉사활동	- 세무사회 봉사단 발족 및 국내외 봉사활동 전개	6월
국민납세 홍보사업		▪ 세금만화 발간	- 쉽고 재미있는 세금만화 발간 - 전국 초·중·고교에 배부	4월
		▪ 청소년 세금교실 개설	- 전국 초·중학교와 세무사 1대 1 자매결연 체결 - 올바른 납세에 대한 세금교육 실시	6월
		▪ 창립50주년 기념엽서 발행	- 우정사업본부에서 기념엽서 발행	2월
		▪ 대국민 세금교육	- 무료 동영상 세금강좌 제공 - 대국민 무료세금교육 실시	연중
50주년 기념사업		▪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50회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2. 4. 30. 14:00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D2홀	4월 30일
		▪ 한국세무사회 50년사 발간	-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50년 발자취	10월
		▪ 창립 50주년학술대회 개최	- 세무사회 주관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 조세법, 세무회계분야의 우수 논문에 대한 조세학술상 제정	11월
국제행사 개최		▪ 세계세무사대회 개최	- 개최일 : 2012. 10. 17.(수) ~ 10. 20(토) - 일본, 중국 등 20여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회원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유럽재무연맹(CFE) 등의 단체 참여	10월

“도전의 50년, 희망의 100년! 세무사는 국민과 함께합니다.

3.

한국세무사회 주요공적 사항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는 지난 50년 동안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한 무료 세무신고대리와 무료 세무상담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1)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정착시켜 국가 재정확보에 기여

자진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

세무조사 받지 않는 99%의 중소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지도를 하였음

국세청 세입총액의 96%이상이 세무사의 신고대리에 의한 것임

- 세무사의 조력으로 개인 소득세 98.8%, 법인세 99.3% 자진신고 납부

2) 전자신고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의 징세비 절감에 기여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사가 전자신고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전자신고비율을 기록하였음

- 2007년 소득세 전자신고 비율(한국 80.7%) → 미국 47%, 영국 33%, 스페인 23%, 프랑스 4%, 일본 2.3%

- 2010년 전자신고율 법인세 97%, 소득세 87%, 부가가치세 79%

세무사에 의한 전자신고로 국가의 징세비를 획기적 절감시킴

- 2007년도 OECD 최저 징수비(세금 100원당 징세비) → 한국 0.71원, 일본 1.53원, 캐나다 1.22원, 네덜란드 1.11원, 영국 1.10원, 프랑스 0.97원, 독일 0.78원

3) 국세행정의 선진화와 효율화에 기여

세무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납세자에 대한 납세지도·납세홍보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국세행정의 선진화와 세수증대에 기여

- 1977년 내국세 세입총액 20,168억원 → 2010년 1,660,199억원으로 약82배 증가

- 1977년 국세공무원 11,442명 → 2010년 18,013명으로 1.57배 증원

세무공무원의 증가 없이 1977년 대비 약 82배의 세수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가 국세행정 동반자의 역할수행으로 세무공무원의 많은 증원 없이 세수증대를 달성한 것임

각국 국세공무원 인원현황

(단위 : 명, 만명, 명)

국가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국세공무원수	19,658	56,216	70,700	112,291	19,932
인 구	5,052	12,749	6,094	8,186	2,194
인구 천명당 국세공무원수	0.39	0.44	1.16	1.37	0.91

*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요청에 의한 국세청 제출자료(2011.9.26) : EITC로 증원 1,992명이 포함된 수치임

4) 세제·세정 및 조세학 발전에 기여

세무사회는 1986년 부설 조세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세전문도서관을 개관하여 조세정책 대안제시 및 대국민 납세정보 제공

- 총 59권의 연구보고서, 14권의 조사보고서 등 발간, 12,000여권 전문서적 구비

매년 납세자 권익침해 등 불합리한 세법개선 건의안 제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세법 새로쓰기 연구’용역 수행

세제와 세정발전을 위한 조세관련학술단체 예산지원

- 최근 7년간 62개 학술단체에 총 2억1천만원 예산 지원 및 연구활동 기여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 및 종합소득세·EITC 상담업무 대행

5)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조력

세무신고에 필요한 각종 조세자료 발간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

세무사회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한 ‘생활세금교실’ 운영

조세DB 구축, 각종 조세정보를 인터넷 통해 실시간 제공

세무사신문, 계간세무사지, 주간속보 등 발간 납세정보 제공

6) 국가를 대신하여 납세 홍보

세금만화 발간, 초·중학생에 세금에 대한 홍보

대국민 납세홍보를 위한 동영상 ‘세금강좌’ 연중 무료제공

청소년 세금교실 운영

7) 세무회계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실시하여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

- 1999년부터 연4회 시험 실시, 총 140만명 응시 37만명 합격자 배출

산학협정을 통해 세무회계 인력양성 및 취업알선

- 전국 84개 고교 및 대학교와 산학협정 체결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세무인력 채용박람회와 취업설명회 개최, 청년실업자 채용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

- 채용박람회(’07년부터 5,300여명 구직자 참여), 취업설명회(2011년 세무회계

분야 학생 1,013명 취업지원), 청년실업자 채용(’09년부터 5.000여명)

- 한국세무사회(서울지방회)와 서초구 세무행정 MOU체결, 기업체 취업알선

8)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세법교육 실시

매년 지방세제 개선 건의 및 지방세 법령 등 납세홍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 지역주민에 대한 세무고충 해결

9)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발전에 기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멘토역할 수행

- 중소기업청 (’09년), 중소기업중앙회(’08년) 소상공인진흥원(’10년) MOU체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캠페인(’0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수수료 실태조사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기여

-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안 건의

10)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행정안전부와 재능나눔 MOU체결, 일자리 창출기업에 재능 기부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설립 추진

매년 이웃돕기성금 모금 사회복지단체 등 기탁

- 최근 5년간 약 11억 4천만원 불우이웃돕기 기탁

국제구호 활동 전개, 민간외교관 역할 수행

- 일본 및 중국(쓰촨성) 지진 지원, 미얀마 ‘사랑의 학교’ 건립기증

태안반도 기름유출 피해복구 위한 방제작업 동참(’07. 12월)

북한어린이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 동참(2010년)

국내 최초 세무사 1만명 100만시간 재능기부 활동 전개

- 세무사 1인당 100시간 이상 대국민 세무상담, 세금교육 등 재능기부

영세사업자 유가환급금 신청업무 7만여건 무료대행(’08. 10월)

70만명의 근로소득장려금(EITC) 신청 무료대행(’09. 5월)

매년 영세사업자 소득세신고 무료대행 및 무료세무상담

- 전국 1만여 세무사사무실 연간 5만여건의 세금에 대한 무료세무상담

11) 국제교류를 통한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에 기여

한국세무사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창설 주도

- 20여개 국가 회원단체와 교류를 통한 조세 및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

세계세무사대회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제고

- 회 창립 50주년 맞아 ’12. 10. 17. 세계세무사대회 개최(AOTCA회원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유럽재무연맹(CFE) 소속회원 500여명 참석)

세계 각국과 우호협정 체결, 조세제도 및 학술정보 교환

12) 세무사에게 세법, 윤리교육 실시하여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세무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세법 및 윤리교육 실시

- 세법교육 : (세무사)연평균 75회, 2만8천여명 (직원)연평균 187회 10만4천여명 교육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