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회원등록번호 :                          □ 성   명 :

국세청에서「세무대리정보통합 관리시스템」과「모범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범세무대리인 제도 운영방안 참고)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세청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평소 느끼셨던 문제점, 개선점 등을 아래에 기재하시어 2003년 11월 22일(토)까지 본회 회원부(FAX 02-597-3753, 597-29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세무대리정보통합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2.「모범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2003년 11월     일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2003. 11.

국 세 청

1. 추진배경

□ 세제·세정의 정보화 및 전문화, 지역담당제 폐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 세무대리인 인원 증가로 인한 무차별적인 고객유치경쟁으로 세무대리서비스의 질적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등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이 요구됨

□ 납세자의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세무대리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상 우대 및 책임강화 필요

2. 기본계획

□ 세무관서, 관련단체, 납세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선정

□ 세무관서(지방청·세무서) 추천과 더불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납세자가 추천하거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 성실도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 (매년 11월 선정)

□ 세무대리인에 대한 합리적인 성실도 평가 실시

□ 세무대리인 본인 및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세정협조내용 등 전반적인 세무대리 내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 모범세무대리인 본인 및 수임업체를 일반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신뢰하는 등 우대

3. 선정방법 및 절차

□ 납세자 및 관련단체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추천 반영

① 납세자 추천 및 본인 신청

□  추천 및 신청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본인이 인터넷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신청)서』를 지방청(개인납세2과장) 및 세무서(세원관리과장)에 접수

- 본청 및 세무서 접수분은 지방청(개인납세2과장)으로 이송

□ 추천(신청)자격

- 전문자격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추천(신청)일 현재

□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세무대리인

□ 3년간 체납 및 징계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세무대리인

□ 최종 조사 과세기간(사업연도) 조사결과 외형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과소신고 금액이 없는 세무대리인

□ 기타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세무대리인

□  모범세무대리인 적격여부 판정

- 각 지방청(개인납세2과)별로 일정한 검증기준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 후 적격자를 모범세무대리인 후보자로 제출

②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추천

□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

□ 본청 소득세과로 제출

□ 추천요건

□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자

□ 3년간 체납 및 징계처분받은 사실, 기타 부실·비리관련 세무대리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자는 제외

□ 최종 조사 과세기간(사업연도) 조사결과 외형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과소신고 금액이 없는 세무대리인

□ 기타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세무대리인

□ 영세사업자 신고서 무료작성 등 납세자 봉사활동과 세정혁신업무·위원회 활동 등 세정에 적극 협조한 자

③ 세무관서장 추천

□ 본청에서 시달한「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관서별로 마련한 자체선정기준에 의해 추천대상자를 선발

- 각 지방청별로 일정한 검증기준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 후 적격자를 모범세무대리인 후보자로 제출

□ 추천(신청)대상자에 대한 성실도 평가 검증

□ 세무대리인 본인 및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세정협조실적, 부실세무대리행위(징계처분 포함) 여부 등 세무대리내용 전반에 대한 성실도 평가 실시

□ 성실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평가 (반영비율 40%)

- 수임업체의 최근 3년간 법인세신고, 소득세신고내용 분석

- 자료상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부실자료 거래비율 고려

□ 세무대리인 본인의 신고성실도 평가 (반영비율 40%)

- 최근 3년간 본인의 신고내용 및 세금납부내역 분석

□ 납세자 봉사 및 세정협조실적을 반영 (반영비율 20%)

- 납세자 봉사활동실적 : 신고서 무료작성, 무료상담 등

- 세정혁신업무 협조실적 :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 세무대리통합관리시스템관련 기장수임상황 입력실적 등

- 각종 위원회 및 간담회 참여 실적

□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우대사후관리

□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모범세무대리인 후보자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모범세무대리인이 각종 우대조치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모범세무대리인 관리대장」등에 의한 철저한 사후관리

[ 모범세무대리인 선정 흐름도 ]

4.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한 우대조치

□ 모범세무대리인 본인 및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선정된 이후 3년간 일반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배제

□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수임업체로서 최근 신고실적이 상위그룹에 속하면서 일정기준 이상 신고한 경우

- 모범세무대리인의 지도에 의한 성실신고자로 보아 다음연도까지 1년간 일반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에는 조사면제 등 우대혜택 배제

1.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 및 자료상거래 중개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자체·외부)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우대관리기간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 모범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행위에 진실성 부여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급현지확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관리 생략

□ 모범세무대리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 모범세무대리인을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  각종 정부포상대상자로 우선 추천 등

□「납세자의 날」포상계획시 반영

5.「모범세무대리인 선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총 10명

□ 위원장 : 차장

□ 외부위원 (여성위원 3명이상)

□ 시민단체·학계  등

□ 관련협회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 내부위원 : 납세지원국장·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

□ 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회는 매년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시 개최됨을 원칙으로 하고,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 가능

□ 2003년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위원회 개최 : 12월 중순 예정

□ 모범세무대리인 선정 및 우대방안과 관련된 사항 심의

-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절차 등

-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상 우대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