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

• 주 제 :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일 시 : 2008. 6. 18(수) 14:00~18: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 최 : 한국조세연구원․한국납세자연합회

• 후 원 : 한국세무사회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야는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일입니다. 국가 운영의 비용을 조세라는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이 부담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납세자들을 위한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정부는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NGO)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 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행정의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시고, 자리를 빚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 6.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홍범교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유경문

【프로그램 순서】

13:30~14:00	등  록

전체사회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

14:00~14:15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경대 교수)

인사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축  사	나성린 국회의원

14:15~16:15	[제1부] 우리나라 납세자운동과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사회자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제1주제]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자	김두형 경희대 법학부 교수

토론자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가나다순)

[제2주제]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발표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일호 국회의원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가나다순)

16:15~16:30	휴식

16:30~18:00	[제2부]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사회자	송쌍종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발표자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김영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서희열 강남대 부동산·세무학부 교수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가나다순)

18:00	폐회

행사장 약도

국회 헌정기념관

교통편 안내

: 월요일~금요일 : 09:00~16:00 (단, 12:20, 12:40 운휴)
: 20분 (국회 본관 면회실앞 출발)

: 6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 5615, 5618, 6623, 6633, 7613, 9409

: [5호선 여의도역 하차] 5번 출구로 나와 버스 162, 261, 262, 461, 9409번 이용

[1호선 대방역] 360, 363번 버스 이용

[1호선 영등포역] 5615, 5618번 버스 이용

:

국회는 청사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3번, 8번(수요일)에 해당되는 날은 청사내 주차가 불가합니다. 경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둔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둔치주차장 이용료는 자비부담).

(주차면적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참가신청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전화 2186-2040, 팩스 2186-2129, E-mail: rcd@kipf.re.kr) 및 한국납세자연합회(전화 02-3452-8372, 팩스 02-539-8823, ktun@ktun.or.kr)

※ 본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석여부를 위의 문의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