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7월) 정오표

(1) 개정내용 표안의 개정 한줄 올리기

p. 13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사업 등의 사업장을 업무총괄장소로 단일화 및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영§4① 및 §54④)

7

→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사업 등의 사업장을 업무총괄장소로 단일화

7

(1) 표 안의 종전

￭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와 개정 내용 삭제

(2) 개정이유의 두 번째 “￭” 내용 삭제

p. 24

월별조기환급 불성실신고자 결정 ․ 경정사유 부과(영§68②)

6

p. 26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 4.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p. 31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106①3호)

10

→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범위조정(§106①3호)

10

p. 52

참고

□ 매출에누리와 환입 → □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

매출환입도 동일함 →  매출환입과 매출할인도 동일함

1

1

□ 매출할인(2/10, n/30) 과 표 모두 삭제

p. 70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A 사업자 : 주요C 담 → 주요자재부담

p. 95

첫 번째 표안 5) 내용 교체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부법 32의2②,③).

→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부법 32의2②,③).

(2) 신용카드 표 2) 내용 교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부법 32의2②,③).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부법 32의2②,③).

p. 97

표 안 두 번째칸 네 번째줄

[eqn: × { 2} over {102 }({ 5} over { 105})] → [eqn: TIMES {2} over {102} ( {6} over {106} )]

p. 104

(1) 박스 안

(음식점업 [eqn: {5 } over {105 }]) → (음식점업 [eqn: {6 } over {106 }])

(2) 박스 안

×[eqn: {2 } over {102 }]([eqn: {5 } over {105 }]) → ×[eqn: {2 } over {102 }]([eqn: {6 } over {106}])

(2)의 1) 일반과세자의 경우

2/102(5/105)을 적용하여 → 2/102(6/106)을 적용하여

2) 겸영사업자의 경우

2/102(5/105)을 적용하여 → 2/102(6/106)을 적용하여

p. 116

(3) ① ㉡의 내용 중

30%이상을 초과하여 신고할 → 20%이상을 초과하여 신고할

㉢ 내용 대체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 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다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전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p. 117

④ 첫째줄

130%→120%

p. 118

가산세의 (2) 대체

3

1) 부실기재의 경우

구 분	내 용
1) 적용대상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가산세액	공급가액 × 1% 주

미교부 또는 부실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주

2) 미교부 등의 경우

구 분	내 용
1) 적용대상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2) 가산세액	공급가액 × 2% 주

미교부․가공세금계산서․타인명의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말한다.

주

p. 122

계산사례 ② 에정신고 → 예정신고

p. 125

(2) 박스안 ⑥번에 추가

⑥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시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에 한함)

p. 128

4. 표안 (1) 규정 내용

20일까지→말일까지

p. 131

맨 밑 박스안

[eqn: {5}over{105}] → [eqn: {6}over{106}]

p. 148

두 번째 표 Ⅲ. 5

5. 음식점사업자의 공제율：5/105 → 5. 음식점사업자의 공제율：6/106

p. 149

Ⅳ.

3. 공제율 8/108  → 3. 공제율 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