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활용 매뉴얼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7-5500)

1.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 접속

가. 인터넷포털 검색창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e-revenuestamp.or.kr”를 입력하여 접속

나. 초기 접속시에는 보안프로그램(암호화, 키보드보안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창(또는 주소창 밑에 표시)이 표시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두 설치하여야 접속이 가능함

[초기화면]

2. 회원가입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번호”가 필요함

※ 공인인증서 인증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yessign 은행거래용 및 yessign 범용인증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인증서로는 본인확인이 불가하니 아이핀 인증을 선택

가. 공인인증서 발급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나. 아이핀번호 발급

인터넷포털 검색창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아이핀”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i－pin.kisa.or.kr”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발급

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3. 공인인증서 등록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함

① 1단계 : 공인인증서 등록 클릭

② 2단계(공인인증서 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등록 하기] 버튼 클릭

③ 3단계(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공인인증서 등록 하기] 버튼 클릭

4. 로그인

― 등록된 “공인인증서”나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5. 구 매

① 1단계(납부정보 입력) : 메뉴창에서 ‘판매’를 선택한 후 수입인지에 수록될 납부자 정보를 직접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ㅇ 납부자 정보

- 인지세 : 성명, 주민번호(개인) 또는 사업자 번호(사업자)

- 행정수수료 : 성명, 생년월일(개인), 또는 사업자번호(사업자)

② 2단계(입력정보 확인): 납부자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수단(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을 선택하여 결제정보(구매자 정보)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ㅇ 구매자 정보 : 성명, 주민번호(사업자 번호), 연락처

=> (구매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

※ 납부자는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여 인지세 및 행정수수료 등을 납부 하는 사람(전자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람)이며, 구매자는 납부자 이름으로 출력되는 전자수입인지를 실제 구매하는 사람(접속자)으로 납부자와 구매자는 동일인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음

예) 아버지(납부자)가 제출하여야 할 민원서류에 붙일 전자수입인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발급하지만 아들(구매자, 접속자)이 자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구매 할 수 있음

③ 3단계 :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번호를 이용한 최종 결제

④ 4단계(판매결과 확인 및 출력) : 전자수입인지 구매결과와 전자수입인지 정보를 확인 한 후 [출력] 버튼 클릭하여 전자수입인지 인쇄

⑤ 5단계 :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확인

< 원 본 예>

정부수입인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고유식별번호	:	131219-1234567
(Certificate No.)
수입인지금액	:	350,000원
(Stamp Duty Amount)
납부자명	:	김 갑 돌
(Name)
주민/사업자번호	:	700101*******
(Registration NO.)
발 급 처	:	인터넷/ ㅇㅇ은행
(Stamping Channel)
용도	:	인지세납부
(Purpose)
발 급 일 자	:	2013. 12. 19
(Certificate Issued Date)

기 획 재 정 부 장 관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이 전자수입인지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은행 등), 구매한 행정기관에서 환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전자적 소인을 하거나 우측란에 서명을 한 전자수입인지는 환매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도난·분실로 인한 타인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한 때에는 우측 서명란에 서명하시고 전자수입인지 판매 웹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적 소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인지세법 제10조)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우측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전자적 소인은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서 명

< 복사본 예 >

정부수입인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고유식별번호	:	131219-1234567
(Certificate No.)
수입인지금액	:	350,000원
(Stamp Duty Amount)
납부자명	:	김 갑 돌
(Name)
주민/사업자번호	:	700101*******
(Registration NO.)
발 급 처	:	인터넷/ ㅇㅇ은행
(Stamping Channel)
용도	:	인지세납부
(Purpose)
발 급 일 자	:	2013. 12. 19
(Certificate Issued Date)

기 획 재 정 부 장 관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이 전자수입인지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은행 등), 구매한 행정기관에서 환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전자적 소인을 하거나 우측란에 서명을 한 전자수입인지는 환매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도난·분실로 인한 타인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한 때에는 우측 서명란에 서명하시고 전자수입인지 판매 웹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적 소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인지세법 제10조)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우측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전자적 소인은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서 명

6. 소 인

가. 전자수입인지의 정보를 확인 한 후 [소인] 버튼 클릭 ⇒ 소인 후에는 환매(환불)불가

나. 소인완료 및 결과 확인 :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소인처리 후 소인결과 확인

7. 환 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아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경우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매 가능 (단, 전자수입인지에 서명과 전자적 소인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만 환매 가능)

① 1단계(고유식별번호 입력) : 메뉴에서 ‘환매’ 선택한 후 고유식별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② 2단계(전자수입인지 정보확인): 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발급상태, 소인여부 등)을 확인한 후 [환매] 버튼 클릭

③ 3단계(환매완료 및 결과 확인) :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환매처리 후 환매결과 확인

8. 발급내역

전자수입인지의 발급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음

① 1단계 : 조회기간과 조회대상(전체 또는 미출력분)을 선택하여 발급내역 조회

② 2단계(미출력분 출력): ‘발급내역’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기간 및 조회대상’을 입력한 후 조회하여 출력할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여 [출력] 버튼 클릭

* 이미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는 [보기] 버튼 클릭하여 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

9. 발급 취소

당일 구매분에 한하여 발급취소 가능

① 1단계 :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수입인지 발급 상태 조회

② 2단계(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 전자수입인지 정보를 확인 한 후 [발급취소] 버튼 클릭

③ 3단계(발급취소):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취소 처리

Q  &  A

Q :	전자수입인지 납부자와 구매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납부자는 수입인지로 조세, 국가세입금, 행정수수료를 내야하는 의무자를 의미하고, 구매자(결제자, 접속자)는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납부자와 구매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때 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A :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서 인지세 납부와 국가세입금 납부를 위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이용되므로 다른 국고금 납부와 같이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또한 환매처리를 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사람만 환매가 가능하므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Q :	신용카드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는?
A :	전자수입인지 판매금도 국고금이나 국세납부와 달리 납부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Q :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르 이용하여야 하나요?
A :	30만원 미만 신용카드 납부시 대체인증수단(실명번호 + 비밀번호)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씨, 신한, 씨티는 대체 인증수단 이용이 불가합니다. 동 카드사들은 카드사 내부 시스템 사정 상 적용이 불가합니다. (예 : 공인인증 및 실명번호+비밀번호를 통한 인증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불가한 경우 등)

Q :	전자수입인지 구매완료 후 취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A :	국고금의 경우 관계 법령(한국은행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수입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때를 제외하고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도 국고금의 일종이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Q :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	네.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매금액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Q :	환매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나요?
A :	환매기간이 경과한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세무서 등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하여 환급절차를 밟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니 환매기간을 준수하여 환매요청하셔야 됩니다.

Q :	환매는 어디에서 하여야 하나요?
A :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구매한 판매기관(은행 등 금융회사, 우체국), 행정기관, 판매인에서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 판매기관에서 환매요청하여야 하며, 환매요청시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된(전자소인 또는 서명된) 전자수입인지는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를 판매기관과 판매인을 통하여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 :	누구나 환매요청할 수 있나요?
A :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자(결제자, 접속자)만이 환매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Q :	전자적 소인이란 무엇인가요?
A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 등록 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인지세법 제10조).

Q :	전자적 소인은 누가하여야 하나요?
A :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자{문서작성자(구매자와 문서작성가 다른 경우에는 구매자)}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합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인지세법 제10조).

Q :	정상적인 전자수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는 복사방지 마크와 위변조 방지 2차원 바코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복사된 전자수입인지는 태극무늬로 이루어진 배경이미지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Q :	복사되거나 위변조된 전자수입인지 사용에 대한 처벌은?
A :	전자수입인지는 조세와 국가세입금 납부에 사용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자수입인지도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위변조 또는 소인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