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관련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신고(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를 한 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고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공단에서 직접 입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사업장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급여총액을 착오 신고하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실제소득과 상이하게 결정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 기준소득월액 = 2013년 귀속 소득총액 ÷ 2013년 총근무일수 × 30 (천원 미만 절사)

□ 소득총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현)사업장의 소득금액 합계 + 일부 비과세소득

☞ 번 계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등)

□ 총근무일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현)사업장의 근무기간(⑪번 근무기간) 활용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적용기간 : 2014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계 방법 및 사례 예시

♧ 예시 : 홍길동이 “우리기업”에 2013.3.1 입사하고 계속 근무하여 총 2,000만원 급여 수령

(“나라기업”에서 2013.1.1~2.28 근무, 총 360만원 급여수령)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올바른 작성방법

201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계
	⑨근무처명	우리기업	나라기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2013.03.01 ~ 2013.12.31	2013.1.1 ~ 2013.2.28
	⑫～⑮	~ ~	~ ~
	⑯ 계	20,000,000	3,600,000			23,600,000

□ 연말정산 정상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이 맞게 결정되는 사례

항목	과세자료 활용항목	산정식
총근무일수	번 근무기간 항목	306일 = 2013.3.1 ～ 2013.12.31
소득총액	번 계 항목	20,000,000 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960,000 = 20,000,000 ÷ 306 × 30 (천원미만 절사)

□ 연말정산 착오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도 잘못 결정되는 사례(기타 주요 사례는 뒷면 참조)

항목	착오 신고 내용
근무기간 (총근무일수)	우리기업의 “근무기간”을 퇴사사업장 “나라기업”과 합산하여 근무기간 기재 ☞ 2013.1.1～12.31 (맞는 신고 : 2013.3.1 ～ 2013.12.31)
소득금액 계 (소득총액)	우리기업의 “⑯번 계”의 근로소득을 퇴사사업장 “나라기업”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재 ☞ 23,600,000 (맞는 신고 : 20,000,000)
□ 연말정산 착오신고 결과 맞는 기준소득월액이 1,960,000원임에도 1,939,000원으로 하향되어 결정 1,939,000 = 23,600,000 ÷ 365 × 30(천원 미만 절사)

3.  착오신고 주요 사례 예시(꼭 읽어보세요!!)

1. 연도 중 중간 입사자의 “근무기간”을 2013.1.1 ~ 12.31로 신고

♧ 예시 : 2013.7.1 입사(총근무일수 184일)하고 급여총액이 1천만원인 근로자

□ 맞는 기준소득월액 : 1,630,000 원 (10,000,000 ÷ 184일 × 30 )

□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 821,000 원 (10,000,000 ÷ 365일 × 30)

2. 2013년 12월분 급여를 2014년 1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현) 사업장의 “번 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

- 12월분 급여의 실제 지급시기가 다음연도 1월인 경우에도, 해당 급여는 2013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 예시 : 2013.11.1 입사한 근로자

(11월분 급여 100만원은 2013년 12월에 지급, 12월분 급여 100만원은 2014년 1월에 지급)

□ 맞는 기준소득월액 : 983,000 원 (2,000,000원 ÷ 61일 × 30)

□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 491,000 원 (1,000,000원 ÷ 61일 × 30)

3. 동일 사업장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을 합산 신고

♧ 예시 : 동일한 사업장을 2013.4.30 퇴사(급여총액: 400만원) 후 2013.9.1 재입사한 근로자(급여총액: 500만원)

신고내용	맞는 신고		착오 신고
근무기간 (⑪번 근무기간 항목)	주(현)	종(전)	주(현)	종(전)
	9.1~12.31(122일)	1.1~4.30	1.1~12.31(365일)	미기재
소득총액(⑯번 계 항목)	5,000,000	4,000,000	9,000,000	미기재
기준소득월액	1,229,000 (5,000,000 ÷ 122 × 30)		739,000 (9,000,000 ÷ 365 × 30)

4. 2013년 중 휴직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소득총액 신고기간(5월)에 반드시 정정신고 해주세요.

- 기준소득월액 결정시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는 제외한 후 결정해야 하므로 휴직자는 소득총액 신고기간(5월)에 과세소득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반드시 정정 신고 해주세요.

♧ 예시 : 2013년 총 지급액 3,000만원, 8월~9월 2개월간 휴직(휴직기간 중 일부 소득 발생 : 100만원)

□ 맞는 기준소득월액 : 2,861,000 원 ( 29,000,000원 ÷ 304일 × 30 )

□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 2,465,000원 ( 30,000,000원 ÷ 365일 × 30)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업무 추진 일정

○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여 신고대상 선별 : 4월초

○ 개인사용자 및 소득자료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 5월말

○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용 조회서비스 실시(공단 홈페이지, EDI 조회) : 6월 초

⇨ 사업장은 과세연계 결정내용의 “적정 결정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만 정정신고

○ 2014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사업장 발송 : 6월 중순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 1355”(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