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세 무 사 회

ꂕ 137-870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 전화(대표) 521-9451 (직통) 587-6021 / 전송 521-9459

홈페이지 : http://www.kacpta.or.kr  담당부서 : 조사연구부   부장 : 김 현 준   담당(과장) : 백 경 미

문서번호：조연 제 314 - 690호

직 인 생 략

시행일자：2004. 12. 8

수    신 : 전 회 원

제    목：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개최 등 회무에 대한 안내말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는 항상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4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12월 24일(금)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 세무사회는 회원님들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연구활동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시켜 회원님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매월 ꡔ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ꡕ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3회에 걸쳐 개최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6,500명 회원이 가진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되어 회원 여러분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 여러분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에 12월(제4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2월(제4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주제별 내용

<제1주제>인「상속세및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세무실무사례」에서는 현행 상증법상 시가평가에 있어 2004년부터 당해 평가대상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이 추가로 고지될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대응방안을 이론적․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제2주제>인「미국 과세제도의 이해를 통한 개인 유사법인의 과세방안」에서는 우리나라 법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법인(주주의 수 10인 이하)들에 대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S-Corporation 과세제도의 이해를 통해 새로운 과세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3주제>인「전문직에 대한 세무실무사례 (변호사․법무사․한의사를 중심으로)」에서는 변호사․법무사․한의사를 중심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입금액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실무사례 견본을 통해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요령과 세무조정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음

가. 일    시 : 2004. 12. 24(금)  14:00 ～ 17:00

나. 장    소 : 본회 6층 대강당

다. 주    관 :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라. 참석대상 : 전회원

<발표주제․발표자 및 진행일정>

구 분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14:00～15:00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세무실무사례	김완일 세무사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15:00～16:00	미국 과세제도의 이해를 통한 개인 유사법인의 과세방안	이기식 세무사
휴 식 시 간	16:00～16:10	휴 식 시 간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16:10～17:00	전문직에 대한 세무실무사례 (변호사․법무사․한의사를 중심으로)	명영준 세무사

※ ① 원활한 연구발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님께서는 12월 20일(월)까지 하단의 참가신청서를 본회 조사연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실무사례 발표내용은 본회에서 발간하는 조세자료(주간속보)에 전문 게재하오니 주간속보를 많이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3회 세무실무사례발표회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의『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동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의 주제 및 발표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양식으로 회원님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주제, 발표자, 추천이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발표 회원에게는 30만원의 발표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에 주제발표 신청서를 본회 조사연구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Tel: 587-6021, Fax: 521-9459, E-mail: d6021@hanmail.net 또는 a6021@yahoo.co.kr).

④ 본회 주차장이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4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참가신청 및 발표주제 신청서

등 록 번 호		성 명
1)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참석여부		□ 참 석 □ 불 참
2) 추천할 실무사례 주제 및 발표자
3)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실무사례 주제

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지정제도 실시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과 관련된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최근에 여러 회원님들로부터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지정사업자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증명발급이 원천세 신고․납부전이라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회 상임이사회(제29차, 2004. 11. 1)는 민원증명 확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ꡔ매월 신고납부자ꡕ와 ꡔ반기별 신고납부예정자ꡕ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을 구분하여 확인발급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민원증명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작성요령>

― 매월신고납부자 및 반기별신고납부예정자 중 이미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서식에, 반기별 신고납부예정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 서식에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서식과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식은 우리회 홈페이지 ｢세무사 전용｣-｢회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한『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경비율적용검토표 작성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우리회는 지난해 기준경비율 제정과 관련하여 기장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일부 업종 등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게 나타나 기장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비롯하여 기준경비율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우리회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축산업 등 51개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세청은 2004년귀속 기준경비율을 실상에 맞게 더욱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를 통해 회원님들께 “기준경비율적용 분석자료(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소득세과-3339, 2004. 11. 18)하고 있사오니 보다 합리적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님께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한 표본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시 수임업체 가운데 업종별로 6개업체를 선정하여 2003년귀속 소득금액을 모의계산 한 ꡔ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ꡕ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준경비율이 실제 비용비율 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시어「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공문과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요령은 우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국 세 무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