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

개정사항

○ (등록분) 과세대상별 50% ~ 100% 세율 인상

- 주로 저당권 등의 해지 때에 발생

※ 1만원 이하 100%, 1만원 ～ 5만원 75%, 5만원 초과 50%,

○ (면허분) 각 종별 50% 일괄 세율 인상

- 인‧ 허가를 받을 때나 매년 1월에 인‧허가 보유자에게 과세

적용요령

○ ‘14.1.1.부터 적용

참고 1		정액등록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율 변동

등록대상	세수추계
	종전	개정(구간별 인상)
		세액	비고
‧ 어업권 지분이전(상속)	1,500	3,000	100% 인상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기타 등록)
‧ 부동산(정율 외 기타 등기)	3,000	6,000
‧ 부동산(정율세 최저세액)
‧ 어업권(상속)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 상표, 서비스표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3,800	7,600
‧ 공장재단, 광업재단(정율세 외 기타 등기등록)	4,500	9,000
‧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설정 이외 기타 등록)
‧ 어업권(설정 외 기타 등록)
‧ 건설기계(정율 외 기타 등록)	5,000	10,000
‧ 상호 등(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6,000	12,000
‧ 상호 등(선박관리인 선임,대리권 소멸)
‧ 광업권(기타 이전)
‧ 조광권(기타 등록)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속 이전)
‧ 상표, 서비스표(상속 이전)
‧ 기타 등기(제28조제1항제1호부터 7호 외의 등기)
‧ 선박(정율 외 기타 등기)	7,500	15,000
‧ 자동차(정율 외 기타 등록)
‧ 광업권 변경(감구)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기타 이전)	9,000	18,000
‧ 상표, 서비스표(기타 이전)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외 등록)	11,500	20,000	75% 인상
‧ 어업권(상속 외 지분 이전)	12,000	21,000
‧ 광업권(이전 상속)	15,000	26,200
‧ 조광권(이전 상속)
‧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23,000	40,200
‧ 법인(기타 등기)
‧ 어업권(상속 외 이전)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저작권법 제54조 등록 중 상속 외)
‧ 광업권(증구 또는 증감구)	38,000	66,500
‧ 상호 등(설정 또는 취득)	45,000	78,700
‧ 광업권(상속 외 이전)	60,000	90,000	50% 인상
‧ 조광권(기타 이전)
‧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설립과 납입)	75,000	112,500
‧ 법인(정율세 최저세액)
‧ 광업권 설정	90,000	135,000
‧ 조광권 설정

참고 2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수변동

○ 세제개편

구분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현행	개정 (50%↑)	현행	개정 (50%↑)	현행	개정 (50%↑)
제1종	45,000	67,500	30,000	45,000	18,000	27,000
제2종	36,000	54,000	22,500	34,000	12,000	18,000
제3종	27,000	40,500	15,000	22,500	8,000	12,000
제4종	18,000	27,000	10,000	15,000	6,000	9,000
제5종	12,000	18,000	5,000	7,500	3,000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