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

결       정

사    건  2004카합2678 유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 청 인  이창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2-14 롯데캐슬 102동 903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신청인  1. 세무회계지도사 협회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9 기임빌딩 5층

대표자 회장 김성식

2. 국제정보교육학원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9 기임빌딩 5층

공동대표이사 김성식, 양상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태영

주      문

1. 가. 피신청인들은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을 공고하거나 원서를 접수하거나 시험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들은 2004. 11.28. 실시하는 □세무회계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를 계속하거나 공고된 시험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의 업무는 납세자의 위탁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조세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사용하려는 명칭인 □세무회계지도사□에 있어 □회계□라는 용어는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활동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것이 그 사전적 의미의고, 독립적으로 사용 될 경우 경제활동 일반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화 업무 즉 기업회계를 지칭하는 용어가 될 것이나, 한편 조세의 부과는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로부터 과세표준을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어서 그 과정상 회계적 조작을 수반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세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회계가 □세무회계□이므로 이는 위 세무사의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회계□라는 용어가 □세무□라는 용어에 결부되었을 때에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세무□라는 용어에 부수되어 이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므로, 결국 □세무회계지도□라는 용어는 위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업무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어서, □세무회계지도사□와 □세무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세무사법에 정한요건을 갖추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로서는 □세무사□라는 명칭이 세무사 아닌 영업주체와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가 된다 할 것이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세무사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사실은 국민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이며, 피신청인이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무사와 연관 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터잡아 피신청인에 대하여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사용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19.

재판장  판사  김건일

판사  김상훈

판사  오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