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시행(2012.7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Ⅰ		지원대상 등

지 원 대 상		□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하한액 : 26만원, 상한액 : 135만원 (‘14년의 경우) - ‘13.12.1이전 가입자는 현재 급여와 관계없이 ‘14. 7월 정기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35만원 미만일 경우 ’15.6월 까지 지원대상 - ‘13.12. 2이후 가입자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관계없이 실제 급여가 135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대상(아래 유의사항 참고)
유 의 사 항		□ 2013.12. 2이후 취득자의 경우 고의로 전년도 소득을 과소 또는 누락 신고 시 지원취소 및 전액 환수(다음년도 확정신고한 보수총액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초과 시 ⇒ 소득 변경 등 사유발생 시 지원제외 신청 활용

Ⅱ		지원금액 및 방법

지 원 금 액		□ 26만원 이상 13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지 원 방 법		□ 신청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 익월 보험료에서 공제 지원 (납기후납부 또는 미납시에는 보험료 미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신청서 제출월부터 지원제외 사유 발생월까지

❍ 사업장이 신청월 익월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음

Ⅲ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신 청 방 법		□ 제출서류 : 보험료지원신청서(신규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첨부) □ 신청방법 : 서면신고(우편, 방문, 팩스)/ 전자신고(www.4insure.or.kr)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 고용보험 : 1588-0075
참 고 사 항		□ 지원금 수령에 의한 가입자의 연금수령액 감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지원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행정조치나 제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고의로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고 10미만 요건 충족 시 지원 취소 및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