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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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7호 이달의 초점
 
 

1. `주요예규 등    


1-1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619, 2011.12.23.) [지명락 세무사]
  참고예규: 서삼46015-10230(2003.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1-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ㆍ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222, 2010.02.24.) [박은천 세무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ㆍ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는 것임.


1-3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여태우 세무사]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4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음 (서면3팀-899, 2004.05.11.) [위혜진 세무사]
  참고예규: 1. 서삼46015-12066(2002.12.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5 도로포장비용은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2005.09.29.) [김홍규 세무사]
  사업자가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 [법인세별표5;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1-6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 용역공급 (재부가-388, 2010.06.10.,부가가치세과-268, 2012.03.14.) [김홍규 세무사]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7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능한 경우 (대법원2012두12723, 2012.12.
26.) [김주현 세무사]
  양도소득세계산시 고정자산의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시까지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시 지출하였다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1-8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시 이자비용 (소득세과-11, 2013.01.03., 소득세과-4633, 2008.12.10.) [김홍규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9 사업장의 확장인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심사부가2012-160,
2012.11.30.) [손순동 세무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722, 1995. 9. 20.)는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대법원2005두14608, 2006.1.26.)인 점으로 볼 때 신규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그 사업자가 상이하여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아야 하는데, 쟁점 세금계산서는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임에도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함.


1-10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지연하여 발급ㆍ전송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광3653, 2012.10.23.) [오정윤 세무사]
 처분청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의 자료처리 보고서(2012.4.13. 작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분 매입세액으로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지점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1.7.21.에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ㆍ전송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인 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ㆍ전송된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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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